-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068 경제文대통령 "수출은 회복, 이젠 소비 올인"…내수 살리려 해외직구 면세 축소 23 사십대독신귀족 20/10/20 4218 0
36919 정치금태섭·조성주, '제3지대' 위해서는 '중2병'부터 넘어서야 26 카르스 24/01/04 4218 0
34620 정치尹 “前정부, 세계에 北제재 풀라고 해… 軍 골병” 8 야얌 23/05/12 4218 0
25153 의료/건강병실 찾던 40대 끝내 사망..정부는 "병상 부족 아냐" 2 먹이 21/07/30 4218 4
19522 국제日 코로나19 '집단발병' 신규 173명↑·누계 2409명..총 사망 64명 10 The xian 20/03/28 4218 3
21315 경제빛바랜 금융시장 시금석, 미 10년만기 재무부 채권 5 존보글 20/08/11 4218 1
22083 사회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월세면 결혼·출산도 '뚝' 14 Leeka 20/10/21 4218 1
31300 IT/컴퓨터美증권앱 양대강자 '위불' 한국 진출… MTS 판도 흔드나 1 Beer Inside 22/09/14 4218 0
23110 방송/연예억대 연봉 KBS, 국민 반발에도 수신료 2500원→3840원 인상 감행 18 맥주만땅 21/01/27 4218 0
1352 스포츠김연아 '빼앗긴 소치 금메달' 돌려받을까? 소트니코바 도핑 의혹 6 Ben사랑 16/12/27 4218 0
27720 사회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모두 부실시공 벌점, 현산이 제일 낮아 10 cummings 22/01/21 4218 1
74 기타[단독]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4 님니리님님 16/09/08 4218 2
12365 경제국민연금, 9만8천원 내고 39만원 받는 게 문제입니다 9 CONTAXS2 18/08/22 4218 1
26445 정치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윤석열…당원투표서 압승 55 다군 21/11/05 4218 1
28238 정치與 "尹 어퍼컷, 보복정치,선제타격 선언" 10 사십대독신귀족 22/02/18 4218 0
31568 과학/기술"이게 우리가 알던 은하?"..제임스 웹이 찍은 선명한 '나선 은하' 7 tannenbaum 22/09/29 4218 3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218 0
31579 정치〈VOA〉 헤드라인과 '거꾸로 사진'... 尹 대통령 ‘조롱’ 5 야얌 22/09/30 4218 0
14428 과학/기술고순도·고효율 수소 생산 '차세대 수전해전지' 개발 8 Dr.Pepper 19/01/23 4218 0
27996 정치李장남 소속부대, 입원 한달 뒤 ‘허가공문’ 요청,상급부대선 회신도 안해 8 사십대독신귀족 22/02/07 4218 0
34658 의료/건강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25 뉴스테드 23/05/16 4218 2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4218 1
38243 사회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26 the 24/06/21 4218 1
34660 정치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남은 4년이 더 막막하다" 32 R세제곱인생 23/05/16 4218 0
16999 외신Boris Johnson unveils Brexit plan for alternative to backstop 6 Darker-circle 19/10/03 42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