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380 정치30%마저 '위협'…국정운영 동력 '상실'(종합) 18 매뉴물있뉴 22/07/15 4209 0
31149 경제9개월 만의 서울 주택 공급인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도 미달 13 tannenbaum 22/08/31 4209 0
949 문화/예술"천박하게 살아온 삶.. 빚 갚는 심정으로 쓴 詩" 7 NF140416 16/11/28 4209 0
15288 IT/컴퓨터"게임중독,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문체부·한콘진, WHO에 입장문 9 먹이 19/05/01 4209 0
28863 정치임대차 3법 보강 예고한 민주당…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34 empier 22/04/01 4209 0
6082 스포츠SK 임석진, 금지약물복용...내년 36경기 출장정지 8 키스도사 17/10/27 4209 0
37060 사회경찰,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인천청 압수수색 9 cummings 24/01/23 4209 0
22213 경제서울 전셋값 0.7% 상승…11년 만에 '최고' 기록 5 Leeka 20/11/05 4209 0
35526 정치미호강 범람이 환경단체 탓?…지자체·보수언론의 물타기 3 오호라 23/07/22 4209 3
26056 경제“닭값 왜 비싼가 했더니”…6년간 1조 원어치 담합 7 the 21/10/07 4209 1
35528 정치대만발 괴소포에 與 "文정권 자충수" 野 "尹정부 안일 대응 5 퓨질리어 23/07/22 4209 0
38090 사회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9 the 24/06/02 4209 0
24779 사회"오늘까지 사면 200만원 번다"…샤넬 문 열기도 전에 130명 줄섰다 6 Cascade 21/06/30 4209 0
10706 경제세계 종자 전쟁 '삼국지'…'초대형 공룡'이 된 바이엘 11 JUFAFA 18/06/09 4209 0
34260 경제'중력차' 니콜라 급락 10 기아트윈스 23/04/15 4209 0
30165 사회결혼은 트로피가 되었다. 9 Beer Inside 22/07/04 4209 2
15320 문화/예술'밑줄 쫙' 한샘학원 서한샘 前국회의원 별세 맥주만땅 19/05/07 4209 0
26329 사회법원, 홍원식 회장 일가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종합) 2 다군 21/10/27 4209 0
15834 IT/컴퓨터반년만에 막내린 넥슨 매각..김정주의 선택은 '돈' 보다 '넥슨의 미래' 7 The xian 19/06/27 4209 0
28891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잠적 전 네티즌 대규모 고소 6 swear 22/04/03 4209 0
36059 정치"사단장이 숙소까지 와 질책"…사고 당일 대대장들 '우왕좌왕' 4 매뉴물있뉴 23/09/06 4209 1
8157 과학/기술수십초 내 충전 가능한 물 기반 저장소자 개발 이울 18/02/20 4209 0
25569 경제'90초면 훔쳐' 기아현대차 잇단 도난에 급기야 4 맥주만땅 21/09/01 4209 0
35300 정치당정 "국민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5 오호라 23/07/04 4209 0
19434 사회일진다이아몬드 본사에서 일어난 일 1 Erzenico 20/03/24 4209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