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502 정치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16 자공진 19/08/22 4313 1
635 기타"정유라가 승마대회 2등하자 경찰 출동해 심판들 다 잡아갔다" 3 하니n세이버 16/11/09 4313 0
34177 사회“사용기한 지난 연어·참치로 초밥 만들어”…日대형 초밥 체인 직원들 폭로 파문 1 Beer Inside 23/04/10 4313 0
24966 사회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8 다군 21/07/16 4313 0
391 기타최순실 최측근의 증언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도" 4 April_fool 16/10/19 4313 0
19080 경제롯데 신동빈 "한국 내 백화점·슈퍼 등 200점포 연내 폐쇄" 17 맥주만땅 20/03/05 4313 0
6797 사회교육수준-치매 연관성 확실하다 유리소년 17/12/08 4313 0
17806 사회아이들 내리자마자 화염 '펑'..유치원버스 '전소' 5 Schweigen 19/12/12 4313 4
14735 사회“20대 여성은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확산” 대통령 정책위 분석보고서 보니 11 오호라 19/02/27 4313 0
30863 사회추락 F-4E 전투기서 조종사 2명 비상탈출…무사 2 Cascade 22/08/12 4313 0
7824 스포츠참가선수 사상 최다, 콘돔도 역대 최다 13 grey 18/02/01 4313 2
13202 스포츠'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중징계'..벌금 3천만원 8 DarkcircleX 18/11/01 4313 0
22675 정치안철수, 내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결자해지하겠다" 30 다군 20/12/19 4313 0
6297 의료/건강"자라나라 머리머리"..탈모남성, 2~3일마다 머리 감는 게 가장 좋다 5 유리소년 17/11/13 4313 0
24730 사회의경 아들을 자신 배에 배치 의혹…해경 함장 자택서 숨져 1 다군 21/06/27 4313 0
26010 기타실종자 수색 돕던 남성, 이름 듣자 "그거 전데요?" 6 알료사 21/10/02 4313 2
23453 방송/연예‘MC몽 영상 삭제’ 원더케이 “삼일절 정서 헤아리지 못했다” 7 swear 21/03/02 4313 0
27806 사회‘115억 횡령’ 강동구청 7급 “돈 전부 날렸다” 진술 14 swear 22/01/26 4313 0
19615 정치결실맺은 미세먼지법..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313 0
11427 문화/예술(7월 11일 기사) 금난새, 등록금과 별도로 레슨비 내는 한국 음악계 비판 3 알겠슘돠 18/07/13 4313 0
33702 정치"국정원, '총 쓸 수 있다' 아니라 '정들 수 있다' 했다" 18 매뉴물있뉴 23/03/09 4313 0
167 기타3000만원 위안부 기림비 중단한 정부 1 April_fool 16/09/20 4313 0
34216 국제日정부 "한국 '독도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12 오호라 23/04/12 4313 0
25516 국제24배 늘어난 구충제 처방전…미 "코로나 치료제 아냐" 경보 8 다군 21/08/27 4313 0
11438 경제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月최대 1만1000원 감면 1 April_fool 18/07/13 43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