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139 사회前검사 이연주 "검찰 떠난 이유? 성희롱·스폰서..차고 넘쳐" 20 녹차김밥 19/10/16 4325 4
20468 의료/건강쿠팡발 안정세, '깜깜이 감염' 7.7% 돌파..정은경이 긴장한다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31 4325 0
26100 정치[1보] 이낙연, 승복 질문에 무답…"책임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 14 syzygii 21/10/10 4325 0
30708 정치'이준석 성상납' 업체 대표 측 "이준석 구속해야" 13 Picard 22/08/04 4325 0
25848 외신유럽연합, 애플의 불만에도 '표준규격충전기' 를 입법화 할 예정 16 맥주만땅 21/09/22 4325 6
13570 의료/건강전자 눈 기적.. 실명 50대, 시력을 되찾다 7 이울 18/11/28 4324 0
18181 정치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27 메오라시 20/01/14 4324 3
10246 경제구본무 LG그룹 회장, 20일 오전 별세..비공개 가족장 9 알겠슘돠 18/05/20 4324 0
37129 경제"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tannenbaum 24/02/02 4324 1
1035 정치이문열 칼럼 논란 "촛불시위, 아리랑 축전 분위기..유모차 탄 아기까지 헤아려" 논란 36 하니n세이버 16/12/02 4324 0
28683 사회'왁싱 매장 여직원 몰래 촬영' 30대..배달 기사가 붙잡아 6 Regenbogen 22/03/18 4324 1
25612 정치이재명이 주류가 됐다..이해찬이 밀어주고 김어준이 끌어주고 22 맥주만땅 21/09/06 4324 0
23054 정치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24 Profit 21/01/22 4324 5
13329 문화/예술하늘로 올라간 '슈퍼 히어로'..마블의 전설 스탠 리 별세(종합) 6 빠독이 18/11/13 4324 0
30738 사회동호회 남성이 준 음료…알고 보니 마약 탄 물 6 야얌 22/08/05 4324 0
33558 정치안철수 연설회에 알바 동원?...업체 측 “安 지지해 자진해서 한 것” 1 오호라 23/02/25 4324 0
28440 사회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종합) 23 다군 22/03/03 4324 0
19993 사회국정원, '세월호 잊자' 동영상 제작 후 일베 이용해 확산 16 The xian 20/04/27 4324 3
22298 의료/건강독감 백신 사망자 104명…정부 "인과성 인정 안돼" 5 하트필드 20/11/14 4324 1
7965 과학/기술"중국,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용 드론 시험비행 성공" 이울 18/02/07 4324 0
27686 정치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요구한 '원팀' 조건 2가지는? 16 22/01/19 4324 0
18216 국제세계최대 자산운용사 “석탄관련 기업서 투자 손뗀다” 4 메오라시 20/01/16 4324 0
31530 방송/연예 "그는 빗썸 회장으로 불린다"…박민영, 수상한 재력가와 비밀열애 10 swear 22/09/28 4324 0
22571 기타농사일 하랬더니 짝짓기만..죽지도 않는 '좀비' 왕우렁이 13 하트필드 20/12/11 4324 0
26158 정치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기사 추가) 22 당근매니아 21/10/14 43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