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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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kongcha.net/news/3714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괄하이드님의 최근 게시물 24-09-03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부동산 거래도 살핀다 [17] 24-08-09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단지 관계자가 밸브 정지 버튼 눌러” [9] 24-04-10 조국 "YTN 조국혁신당 번호 9번 아닌 10번으로…분노" [5] 24-03-29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尹대통령 수리할 듯 [16] 24-03-24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최대 170석 예상‥치고 올라가 과반 승리 가능" [12] 24-02-20 이낙연 "합의 부서져, 다시 새로운미래로"‥개혁신당 결국 '결별' [13] 24-02-06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23] 23-12-26 사전질문 받고 개수도 제한···한동훈 취임식에 “윤 대통령·황교안 연상” [8] 23-12-20 尹대통령 처남 측 "군부독재 같다"‥재판 도중 검찰 '헛웃음' [14] 23-11-30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전면 개편…정책실장 신설·수석 전원 교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