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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운전면허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면서 공산국가 따왔다는 둥 하는 건 너무 속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면서 공산국가 따왔다는 둥 하는 건 너무 속이 보이네요.
서울 버스요금이 1500원이고, 왕복이면 3000원입니다.
월 1만원이면 3주면 다 쓸 돈이에요.
일주일에 한번도 못쓸돈을 주면서 지하철을 빼앗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추산하는 연간 비용이 8000억이라는 것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증가한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률을
그냥 유료로 전환해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그대로 쓸꺼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비용이라서
그렇게 믿을만한 추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집밖으로 돌아다님으로써 유발하는 경제효과도 있을겁니다.
대한... 더 보기
월 1만원이면 3주면 다 쓸 돈이에요.
일주일에 한번도 못쓸돈을 주면서 지하철을 빼앗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추산하는 연간 비용이 8000억이라는 것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증가한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률을
그냥 유료로 전환해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그대로 쓸꺼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비용이라서
그렇게 믿을만한 추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집밖으로 돌아다님으로써 유발하는 경제효과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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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요금이 1500원이고, 왕복이면 3000원입니다.
월 1만원이면 3주면 다 쓸 돈이에요.
일주일에 한번도 못쓸돈을 주면서 지하철을 빼앗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추산하는 연간 비용이 8000억이라는 것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증가한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률을
그냥 유료로 전환해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그대로 쓸꺼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비용이라서
그렇게 믿을만한 추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집밖으로 돌아다님으로써 유발하는 경제효과도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에 노인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그 많은 인구들을 비활성화하게되는 부작용도 있을거에요.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걸 왜 이준석이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를 언급하면서 해야할 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언급 안한다고 논의가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수십년째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미 논의할 사람들은 다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요.
이준석이 저런 주제를 꺼내지 않으면 논의가 안되고,
이준석이 저런 주제를 꺼내야만 논의가 되는것도 아닌데
저인간 너무 자기가 슈퍼맨인줄 압니다.
내가 이런 의제를 한번 던졌으니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의제가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나면 숟가락만 살포시 얹을 생각이죠 뭐.
이준석이 최근 몇달간 여의도재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책주제들을 던지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지만
그런 정책형 정치인은 진짜로 1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건 선출직 공무원들이 몇달에 한번씩 고위직 공무원들 쪼인트만 요리조리 잘 까주고
교수님이랍시고 이런저런 회의하면서 위원회에 한두번 불러주고 PT같은거 듣고 하다보면
이리저리 이런저런 해보고 하다보면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유승민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안찍어주는게 아닙니다.
굳이 대통령이 유승민급 인재가 아니어도
대체로 대부분의 일이 될일은 잘 되고
안되는 일은 세세히 뜯어보면 안될만한 이유가 어딘가에는 있었고 하다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이미 체득해서 알기 때문이죠.
아, 물론 윤석열은 좀 예외적이긴 해요. 쟤는 좀 특이할 정도로 아웃라이어급 멍청이라.
월 1만원이면 3주면 다 쓸 돈이에요.
일주일에 한번도 못쓸돈을 주면서 지하철을 빼앗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추산하는 연간 비용이 8000억이라는 것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증가한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률을
그냥 유료로 전환해도 노인들이 지하철을 그대로 쓸꺼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비용이라서
그렇게 믿을만한 추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집밖으로 돌아다님으로써 유발하는 경제효과도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에 노인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그 많은 인구들을 비활성화하게되는 부작용도 있을거에요.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걸 왜 이준석이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를 언급하면서 해야할 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언급 안한다고 논의가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수십년째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미 논의할 사람들은 다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요.
이준석이 저런 주제를 꺼내지 않으면 논의가 안되고,
이준석이 저런 주제를 꺼내야만 논의가 되는것도 아닌데
저인간 너무 자기가 슈퍼맨인줄 압니다.
내가 이런 의제를 한번 던졌으니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의제가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나면 숟가락만 살포시 얹을 생각이죠 뭐.
이준석이 최근 몇달간 여의도재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책주제들을 던지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지만
그런 정책형 정치인은 진짜로 1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건 선출직 공무원들이 몇달에 한번씩 고위직 공무원들 쪼인트만 요리조리 잘 까주고
교수님이랍시고 이런저런 회의하면서 위원회에 한두번 불러주고 PT같은거 듣고 하다보면
이리저리 이런저런 해보고 하다보면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유승민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안찍어주는게 아닙니다.
굳이 대통령이 유승민급 인재가 아니어도
대체로 대부분의 일이 될일은 잘 되고
안되는 일은 세세히 뜯어보면 안될만한 이유가 어딘가에는 있었고 하다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이미 체득해서 알기 때문이죠.
아, 물론 윤석열은 좀 예외적이긴 해요. 쟤는 좀 특이할 정도로 아웃라이어급 멍청이라.
탐라에도 적었지만 버스의 경우 65세 이상(혹은 70세 이상) 월 평균사용금액 낸 다음 그거의 40~50%를 우수리쳐준 금액으로 사업시행했읍니다
솔직한 말로 정책 수혜자가 인구의 10% 미만일 때 설계한 정책이, 30년 지나서 그 대상이 인구의 30% 이상 확대되고 쌓이는 적자만 연간 몇천억 단위인데, 지속불가능한 정책이 뻔히 보이는데, 여태 아무도 건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의 인구구조에서 그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는 게 자명하고, 정책수혜자가 수도권 거주 노인에 쏠리는 복지의 포괄성에도 심히 문제가 있는 정책인데 기껏 한다는 말이 혐오, 갈라치기 타령이라는게 참^^
대체되는 혜택의 범위에 대해선 얘기할 수 있으나,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가 맞습니다.
그걸 한다고 혐오, 갈라치기 타령하는게 겁나 퇴행적인 일차원적 사고고요.
대체되는 혜택의 범위에 대해선 얘기할 수 있으나,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가 맞습니다.
그걸 한다고 혐오, 갈라치기 타령하는게 겁나 퇴행적인 일차원적 사고고요.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제기하는 문제 정도로 충분한 문제가 굳이 국회에서 논의되야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이유를
인구구조 문제 / 득표 문제로만 환산하면 너무 좁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이준석이 밀고있는 세대갈라치기 프레임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해석하신것 뿐이에요.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입장은 '왜 이걸 공사가 부담함? 국가가 부담해라' 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국가가 부담합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는겁니다.
서울시민... 더 보기
그리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이유를
인구구조 문제 / 득표 문제로만 환산하면 너무 좁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이준석이 밀고있는 세대갈라치기 프레임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해석하신것 뿐이에요.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입장은 '왜 이걸 공사가 부담함? 국가가 부담해라' 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국가가 부담합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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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제기하는 문제 정도로 충분한 문제가 굳이 국회에서 논의되야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이유를
인구구조 문제 / 득표 문제로만 환산하면 너무 좁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이준석이 밀고있는 세대갈라치기 프레임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해석하신것 뿐이에요.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입장은 '왜 이걸 공사가 부담함? 국가가 부담해라' 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국가가 부담합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는겁니다.
서울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분야니까
서울시 의회랑 서울시장이 지출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구조 자체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는 것도 저 정책은 간과하고 있는겁니다.
어차피 지하철은 수도권 사람들만 타잖아요?
근데 수도권 사람들만 보는 혜택을 왜 국가가 주도해서 부담해야한다고 이준석은 나대는겁니까?
(이준석이 하는대로 전국민들에게 월 만원씩 지급하면 그 만원을 더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쓰는 집단이 수도권 사람들이라는 팩트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은 급감하니까요)
경기도가 좀 더 끼어들어서 서울 지하철 공사에 무료탑승 비용을 일부 분담해준다거나 하면 모르겠으나
경기도도 미적지근 해요. 지하철이 깔려있어도 서울에 훨씬 밀도있게 깔려있는데 그걸왜 경기도가... 하는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경기도도 부담을 안하고 있는 문제를 왜 이준석이 끼어들어서 국가가 생색내겠습니다하고 설치는 겁니까?
그리고 인구구조 문제로 언젠가 터질 폭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게
그 지하철을 현재 유지 / 운영 하는건 미래세대일지 모르겠으나
그 지하철을 건설한건 현재의 노인세대가 맞아요.
그 사람들 세금으로 건설한것, 그 사람들이 혜택보는 구조라고도 할수 있는겁니다.
할말이 저도 진짜 많은데 대충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이유를
인구구조 문제 / 득표 문제로만 환산하면 너무 좁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이준석이 밀고있는 세대갈라치기 프레임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해석하신것 뿐이에요.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입장은 '왜 이걸 공사가 부담함? 국가가 부담해라' 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국가가 부담합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는겁니다.
서울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분야니까
서울시 의회랑 서울시장이 지출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구조 자체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는 것도 저 정책은 간과하고 있는겁니다.
어차피 지하철은 수도권 사람들만 타잖아요?
근데 수도권 사람들만 보는 혜택을 왜 국가가 주도해서 부담해야한다고 이준석은 나대는겁니까?
(이준석이 하는대로 전국민들에게 월 만원씩 지급하면 그 만원을 더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쓰는 집단이 수도권 사람들이라는 팩트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은 급감하니까요)
경기도가 좀 더 끼어들어서 서울 지하철 공사에 무료탑승 비용을 일부 분담해준다거나 하면 모르겠으나
경기도도 미적지근 해요. 지하철이 깔려있어도 서울에 훨씬 밀도있게 깔려있는데 그걸왜 경기도가... 하는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경기도도 부담을 안하고 있는 문제를 왜 이준석이 끼어들어서 국가가 생색내겠습니다하고 설치는 겁니까?
그리고 인구구조 문제로 언젠가 터질 폭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게
그 지하철을 현재 유지 / 운영 하는건 미래세대일지 모르겠으나
그 지하철을 건설한건 현재의 노인세대가 맞아요.
그 사람들 세금으로 건설한것, 그 사람들이 혜택보는 구조라고도 할수 있는겁니다.
할말이 저도 진짜 많은데 대충 줄이겠습니다.
굳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 지금까지 정부, 국회에서 논의한적 없다네요.
저는 충분히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 같은데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니 갈라치기 혐오정치로 몰아서 논의 자체를 입막음하는 느낌입니다.
노인 지하철 요금을 유료로 전환했을때 목적지 없이, 그냥 시간 떼우러 이용하는 수요는 줄겠지만 실제 수요자는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할것이기 때문에 적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구요. 어차피 굴러가는 지하철, 무료로 타서 불편한게 전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열... 더 보기
저는 충분히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 같은데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니 갈라치기 혐오정치로 몰아서 논의 자체를 입막음하는 느낌입니다.
노인 지하철 요금을 유료로 전환했을때 목적지 없이, 그냥 시간 떼우러 이용하는 수요는 줄겠지만 실제 수요자는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할것이기 때문에 적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구요. 어차피 굴러가는 지하철, 무료로 타서 불편한게 전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열... 더 보기
굳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 지금까지 정부, 국회에서 논의한적 없다네요.
저는 충분히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 같은데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니 갈라치기 혐오정치로 몰아서 논의 자체를 입막음하는 느낌입니다.
노인 지하철 요금을 유료로 전환했을때 목적지 없이, 그냥 시간 떼우러 이용하는 수요는 줄겠지만 실제 수요자는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할것이기 때문에 적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구요. 어차피 굴러가는 지하철, 무료로 타서 불편한게 전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열차가 무슨 마법의 동력으로 굴러가는게 아니라 더 많은 승객을 태우면 무게만큼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겠죠. 역사내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 등 이용도 고려해야하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뭔데 나대냐는건 그냥 나는 이준석이 싫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준석이 뭔데 나대긴요. 정당 만들어서 정치하려는 사람이니까 공약 내세우는거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표를 받는거고 아니면 못 받는거죠;
자꾸 연 12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연12만원 + 40%할인입니다. 아예 공짜로 타던것과 비교하면 많이 아쉽지만 저 정도 지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 그 사람들(현 노인세대) 세금으로 건설했으니 그 사람들이 혜택보는 구조가 앞으로 점점 감당이 안되니까 혜택을 줄이자는 이야기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 세금으로 건설했으니 그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의 동사무소 같은곳에서 공무원들에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봉급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내가 갑이다 나에게 헌신 봉사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충분히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 같은데 이준석의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니 갈라치기 혐오정치로 몰아서 논의 자체를 입막음하는 느낌입니다.
노인 지하철 요금을 유료로 전환했을때 목적지 없이, 그냥 시간 떼우러 이용하는 수요는 줄겠지만 실제 수요자는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할것이기 때문에 적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구요. 어차피 굴러가는 지하철, 무료로 타서 불편한게 전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열차가 무슨 마법의 동력으로 굴러가는게 아니라 더 많은 승객을 태우면 무게만큼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겠죠. 역사내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 등 이용도 고려해야하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뭔데 나대냐는건 그냥 나는 이준석이 싫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준석이 뭔데 나대긴요. 정당 만들어서 정치하려는 사람이니까 공약 내세우는거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표를 받는거고 아니면 못 받는거죠;
자꾸 연 12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연12만원 + 40%할인입니다. 아예 공짜로 타던것과 비교하면 많이 아쉽지만 저 정도 지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 그 사람들(현 노인세대) 세금으로 건설했으니 그 사람들이 혜택보는 구조가 앞으로 점점 감당이 안되니까 혜택을 줄이자는 이야기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 세금으로 건설했으니 그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의 동사무소 같은곳에서 공무원들에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봉급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내가 갑이다 나에게 헌신 봉사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미, 영. 일 이외에 나라를 다룬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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