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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10 10:20:54
Name   swear
Subject   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30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34872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500이지만 이제 민사가면 얼마가 나올지...



1


사레레
파일은 지웠지만 휴지통에 있으니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는 직원측 주장은 좀..;;
자세한 정황이야 있겠지만 어리석은 짓을 했다 보이네요
니들 나 아니면 다 망해 이런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1
사슴도치
트위터같은데에 퇴사 참교육 이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마치 사이다성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위를 떠나서) 실제로 실행하면 여러모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가 튀어나오긴 하네요...
1
하우두유두
이게 진짜네 ㄷㄷ
객체 병합한 디자이너는 실제로 있긴 했었는데 ㅋㅋ
1
카리나남편
민사로 정의사회 구현했으면...
tannenbaum
중고딩들 교과과정에 미적분, 행렬과 노동법, 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넣어야해요.

노동법이 노동자의 권리만 정의하는게 아니라 노동자의 의무도 조목조목 알려주는데… ㅜㅜ
6
cummings
인플레이션, 금리 같은 경제 공부도 좀...
5
tannenbaum
문과 커리큘럼에 미적분, 행렬 빠진다는 얘길 듣고 을메나 놀랬게요?
마치 이명박이 세무직 공무원 세법 시험과목 뺀거만치 충격쓰~
2
cummings
이야...이걸 진짜로 하네;;;
공무원
벌금 500도 감사하게 여겨야할 판에 항소를 하네
하마소
사보타주는 전통적으로 가장 격렬한 형태의 노동 쟁의 수단이었죠. 진짜 그정도 각오로 실행한 일이라면 상처 역시 각오했을테니 원하는 바와 마주하시길. 그렇지 않았다면... 뭐.
7
아침커피
제가 법률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경우 벌금 500만원과 별개로 민사 재판에서 추가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공진
벌금이 아니라, 저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회사가 저 사람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손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저 사람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배상금을 다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아침커피
아 벌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고 손해배상은 회사한테 내는 돈인가보네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티호크
민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예정이겠죠
듣보잡
능지 ㅋㅋ
어제내린비
두번 놀라네요.

저걸 실행을 한다고..!?
저걸 항소를 한다고..!?

그냥 생각해보면 뒤집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뭘 다퉈볼게 있어서 항소를 하나 놀랍네요.
dol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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