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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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21 19:05:37
Name	tannenbaum
Subject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kongcha.net/news/3639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839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법원과 검찰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방송에 대서특필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입증을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2-3년 나왔을려나요. 변호사 잘쓰면 집유 받았을지도 모를일이고요. 이럴거면 검경과 법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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