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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10/10 10:23:39 |
| Name | 아재 |
| Subject |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이젠 손볼 때 되지 않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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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915300001457 (들어가 볼 필요 없음) --- 야구가 대표적이다.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고작 8개 국가가 출전했다. 그나마 일본은 아마추어 선수로만 구성됐다. 프로선수가 대거 참여한 우리나라는 심지어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까지 ‘무임승차’를 했다. 아시안게임 종목이 점점 확대되는 것도 문제다. 이번에는 e스포츠가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리그오브레전드(LoL)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한 선수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 병역 특례를 손봐야 한다는 건 인정하나 남의 노력을 폄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수준 낮은 기자들, 이젠 손볼 때 되지 않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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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를 손 봐야 하는 것은 뭐 인정합니다만, 동시에 기껏 고생해서 우승한 사람들 초치는 기사는 왜 쓰는건지...
차라리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활동꼼수로 대학원 가는 식으로 군 복무 미루지 않게,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병역이행을 뒤로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차라리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활동꼼수로 대학원 가는 식으로 군 복무 미루지 않게,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병역이행을 뒤로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병역특례를 손볼 것이 아니라 징병제를 손봐야죠.
당뇨병 걸린 사람이 발 안씻어서 발가락 괴사했다고 하는 수준인데, 병역문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그냥 나라 망할때까지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당뇨병 걸린 사람이 발 안씻어서 발가락 괴사했다고 하는 수준인데, 병역문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그냥 나라 망할때까지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사관 숫자를 늘리고 (대우개선은 당연히 따라와야죠) 비전투인력의 외주화를 확대해서 계속 줄어드는 사병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를 목표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부사관들 순환근무 돌려서 상사들 대규모로 전역지원서 낸다 이런뉴스나 나오고 있는걸로 봐선 그런건 꿈에서도 안나올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모병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나올수가 있는것이죠. 저같은 일개 시민이 월루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떠벌리는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올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국가차원에서 TF꾸려서 이것저것 다 파악해보고 와꾸짜보고 결국 안된다고 결론이 난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걸 했었으면 적어도 뉴스 헤드라인에는 나왔겠죠? 무려 모병제를 검토하는 중대사안인데요.
지금처럼 앞으로 징집가능한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에따라 군단... 더 보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국가차원에서 TF꾸려서 이것저것 다 파악해보고 와꾸짜보고 결국 안된다고 결론이 난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걸 했었으면 적어도 뉴스 헤드라인에는 나왔겠죠? 무려 모병제를 검토하는 중대사안인데요.
지금처럼 앞으로 징집가능한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에따라 군단... 더 보기
국가차원에서 모병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나올수가 있는것이죠. 저같은 일개 시민이 월루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떠벌리는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올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국가차원에서 TF꾸려서 이것저것 다 파악해보고 와꾸짜보고 결국 안된다고 결론이 난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걸 했었으면 적어도 뉴스 헤드라인에는 나왔겠죠? 무려 모병제를 검토하는 중대사안인데요.
지금처럼 앞으로 징집가능한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에따라 군단단위로 부대통폐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체중 과체중도 징집하고 신체장애 정신장애 있어도 징집하고 나없으면 밥굶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징집하고 그래도 안되면 여자도 징집하고 곧죽어도 강제징집 아니면 나라 망한다는 그런 쌍팔년도같은 마인드인건지 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국가차원에서 TF꾸려서 이것저것 다 파악해보고 와꾸짜보고 결국 안된다고 결론이 난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걸 했었으면 적어도 뉴스 헤드라인에는 나왔겠죠? 무려 모병제를 검토하는 중대사안인데요.
지금처럼 앞으로 징집가능한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에따라 군단단위로 부대통폐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체중 과체중도 징집하고 신체장애 정신장애 있어도 징집하고 나없으면 밥굶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징집하고 그래도 안되면 여자도 징집하고 곧죽어도 강제징집 아니면 나라 망한다는 그런 쌍팔년도같은 마인드인건지 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위키 자료이긴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AA%A8%EB%B3%91%EC%A0...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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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자료이긴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AA%A8%EB%B3%91%EC%A0%9C%20%EB%8F%84%EC%9E%85%20%EC%B0%AC%EB%B0%98%20%EB%85%BC%EC%9F%81#s-9.2.6
그리고 국방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를 계속 하고 있구요.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711&depth=4&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찾아보시면 관련 연구 논문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90년대 말에 실제로 연구하신 분야입니다. 그 때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서 모병제 or 군기간 축소를 두고 연구를 하셨는데 결국 후자의 결론을 내셨었습니다.
단지 눈에 안보일 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AA%A8%EB%B3%91%EC%A0%9C%20%EB%8F%84%EC%9E%85%20%EC%B0%AC%EB%B0%98%20%EB%85%BC%EC%9F%81#s-9.2.6
그리고 국방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를 계속 하고 있구요.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711&depth=4&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찾아보시면 관련 연구 논문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90년대 말에 실제로 연구하신 분야입니다. 그 때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서 모병제 or 군기간 축소를 두고 연구를 하셨는데 결국 후자의 결론을 내셨었습니다.
단지 눈에 안보일 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악지대, 시가지가 많아서 보병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 와중에 동아시아가 국방 측면에서 얼마나 헬동네인지는 따로 설명 안드려도 될 거구요. 근데 또 국토 사이즈는 크지 않고 종심이 매우 얕다 보니 상비군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토 전체를 밀리기도 쉽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분한 양의 보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리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임금을 넉넉하게 챙겨줘야 하고, 당연히 같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 모... 더 보기
모병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임금을 넉넉하게 챙겨줘야 하고, 당연히 같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 모... 더 보기
한국은 산악지대, 시가지가 많아서 보병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 와중에 동아시아가 국방 측면에서 얼마나 헬동네인지는 따로 설명 안드려도 될 거구요. 근데 또 국토 사이즈는 크지 않고 종심이 매우 얕다 보니 상비군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토 전체를 밀리기도 쉽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분한 양의 보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리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임금을 넉넉하게 챙겨줘야 하고, 당연히 같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 모병제만 도입하면 만사형통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미군도 인원 확보가 안되어서 시민권을 미끼로 이주자들로 숫자 채워넣는 상황이죠. 인적자원 수준의 저하도 심각해서 입대하면 사칙연산부터 가르치는 수준이 되어버렸구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임금을 넉넉하게 챙겨줘야 하고, 당연히 같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 모병제만 도입하면 만사형통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미군도 인원 확보가 안되어서 시민권을 미끼로 이주자들로 숫자 채워넣는 상황이죠. 인적자원 수준의 저하도 심각해서 입대하면 사칙연산부터 가르치는 수준이 되어버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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