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9/03 14:51:45
Name   카르스
Subject   2024년 총선, ‘승패의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2022년부터 투표율은 왜 다시 떨어지는 것일까? ‘한 시대의 미션’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시대의 미션’이란, ①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 ②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럼, 한 시대의 미션은 왜 일단락되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실험해봤기 때문이다. ①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이 어느 정도 풀렸다. ②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털었다.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해봤다. 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발생했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론’이 정설로 자리 잡았다.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 경기순환을 거친다. 정치도 유사하다. 투표율 하락기가 있고, 투표율 상승기가 있다. 국면의 변동이 작동한다.

셋째, 2024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공학적 관점에 국한해서 보면, 민주당에는 나쁜 징조 두 가지와 좋은 징조 한 가지가 혼재한다.


나쁜 징조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30세대가 투표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총선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갤럽은 2016년 1월부터 진보-보수 이념 지형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이후 다시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2016년 3분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진보 우위’가 되고 오랫동안 유지됐다. 2021년 4·7 재보선 이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정치지형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형국이다.

좋은 징조 한 가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8·15 광복절은 매우 무게감 있는 행사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에 국가 비전과 외교적 중대 제안을 발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뜬금없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전면적 투쟁을 선언했다. 이후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국정원 출신 이종찬 대한광복회 회장이 반대하고 나설 정도다.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등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진보와 보수 대통령을 막론하고 업적을 인정했던 분들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뉴라이트 세력의 이념에 ‘진하게’ 포섭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위기였다. 안철수와 호남 의원들이 대규모 탈당했다. 그러나, 결국 원내 1당이 됐다. 한 축으로는 스스로 혁신했고, 한 축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국정교과서 추진 등을 통해 ‘이념 편향적인’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총선이 있었다. 선거 승패를 좌우했던 두 개의 방정식이 작동했다. 첫째, 상대방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이다.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나친 강경함은 언제나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된다. 현재도 유효하다.

둘째, 혁신과 확장을 주도하면 승리했다. 정치에서 혁신 개념의 본질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약점 보완을 주도하면 혁신 이미지를 선도하게 된다. 확장의 본질은 ‘중도 확장’이다. 민주당에는 ‘중도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중도 확장과 거리가 먼 발상이다.

선거는 ‘51% 예술’이다. 지지층을 결집하되, 중도 확장에 성공해야만 51%가 가능하다. 혁신과 확장 없이, 반사이익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최병천의 칼럼이라 가져왔습니다.

다만 2022년 지선 투표율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네요. 
대선 세 달만에 투표라, 정치 저관심층에게는 피로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008년 총선도 비슷했습니다.
청년 투표율의 큰 하락은 눈여겨볼 지표지만. (여긴 대선때도 투표율 감소했으니)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670 스포츠'골치 아프네' 맨시티, 흰머리 지긋한 GK 선발로 써야 한다 7 윤지호 21/09/09 4956 0
25490 경제한은, 기준금리 0.75%로 0.25%p 인상 13 알겠슘돠 21/08/26 4956 0
24873 국제지구촌 다시 통금…델타변이 공포에 봉쇄령 재등장 3 다군 21/07/10 4956 0
24853 경제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값 1억원↑…1년간 2억원 ‘역대급’ 급등 12 Leeka 21/07/08 4956 0
24582 정치'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 2030세대 "中이 더 싫다" 31 swear 21/06/14 4956 0
24219 경제스타벅스 1분기 매출 5천227억원 사상 최대…"비대면 주문↑" 5 다군 21/05/13 4956 0
24165 방송/연예구혜선, 이혼 진술서 유출 심경 "친구가 불이익받지 않았으면..안재현 품어주시길" [전문] 8 하우두유두 21/05/07 4956 1
24068 정치추미애 “외눈이 장애인 비하 발언? 언론 편향성 지적” 2 moqq 21/04/26 4956 0
23985 의료/건강 [시선집중] 이재갑 "靑 방역기획관은 옥상옥? 전문가들이 먼저 건의.. 文에게 직언할 사람 필요" 8 empier 21/04/19 4956 0
23965 사회'택배 대란' 부른 지하주차장 층고.. 왜 2.3m였을까? 23 먹이 21/04/16 4956 0
23840 IT/컴퓨터 "계약때보다 3배 비싼 요금"…노인 울리는 휴대전화 약정 주의보 1 swear 21/04/03 4956 1
23806 정치아메리카노 한잔 값에 걷어찬 靑정책실장의 품격 6 맥주만땅 21/03/31 4956 0
23780 스포츠유상철 감독 "위독? 많이 좋아졌다. 밥도 잘먹고 잘지내고 있다" 3 swear 21/03/29 4956 2
23075 국제일본, 박사과정 진학생에 연 2천500만원 생활비 준다 9 다군 21/01/25 4956 0
22506 정치조선일보, 수능 문제 문재인 정권 홍보라더니 스리슬쩍 수정 27 Schweigen 20/12/05 4956 4
20972 사회박원순 없는 서울시..그린벨트·35층 제한 풀리나 24 고기먹고싶다 20/07/10 4956 1
20874 방송/연예'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6 캡틴아메리카 20/07/02 4956 0
20489 사회전염병 만큼 무서운 미움의 물결 32 기아트윈스 20/06/02 4956 50
20378 사회이영채 교수 "정의연 약해지면 日 정부 타겟, 위안부 할머니 될 것" 12 swear 20/05/25 4956 0
20369 사회‘구의역 김군’ 4주기…“책임자 중 실형받은 이 없어” 2 메오라시 20/05/24 4956 4
19462 정치대학 온라인 강의 연장.. 나무위키를 보고 시험까지 1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25 4956 0
19276 국제"BTS 챌린지 참여해줘"…WHO 사무총장의 끝없는 기행 9 BLACK 20/03/15 4956 0
19250 경제'양적완화' 다가서는 연준, 단기유동성 공급 또 늘렸다 9 세상의빛 20/03/13 4956 1
17980 국제베트남 호찌민 교민 강도살인, 치대 졸업한 한국인 소행(종합2보) 2 다군 19/12/26 4956 0
17308 국제中압박에 한국단원 버리고 가려던 美음대..결국 中공연 연기 5 grey 19/10/30 49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