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9/03 14:51:45
Name   카르스
Subject   2024년 총선, ‘승패의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2022년부터 투표율은 왜 다시 떨어지는 것일까? ‘한 시대의 미션’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시대의 미션’이란, ①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 ②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럼, 한 시대의 미션은 왜 일단락되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실험해봤기 때문이다. ①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이 어느 정도 풀렸다. ②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털었다. ③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해봤다. 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발생했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론’이 정설로 자리 잡았다.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 경기순환을 거친다. 정치도 유사하다. 투표율 하락기가 있고, 투표율 상승기가 있다. 국면의 변동이 작동한다.

셋째, 2024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거공학적 관점에 국한해서 보면, 민주당에는 나쁜 징조 두 가지와 좋은 징조 한 가지가 혼재한다.


나쁜 징조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30세대가 투표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총선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갤럽은 2016년 1월부터 진보-보수 이념 지형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이후 다시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2016년 3분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진보 우위’가 되고 오랫동안 유지됐다. 2021년 4·7 재보선 이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정치지형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형국이다.

좋은 징조 한 가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8·15 광복절은 매우 무게감 있는 행사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에 국가 비전과 외교적 중대 제안을 발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뜬금없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전면적 투쟁을 선언했다. 이후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국정원 출신 이종찬 대한광복회 회장이 반대하고 나설 정도다.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등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진보와 보수 대통령을 막론하고 업적을 인정했던 분들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뉴라이트 세력의 이념에 ‘진하게’ 포섭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위기였다. 안철수와 호남 의원들이 대규모 탈당했다. 그러나, 결국 원내 1당이 됐다. 한 축으로는 스스로 혁신했고, 한 축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국정교과서 추진 등을 통해 ‘이념 편향적인’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총선이 있었다. 선거 승패를 좌우했던 두 개의 방정식이 작동했다. 첫째, 상대방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이다.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나친 강경함은 언제나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된다. 현재도 유효하다.

둘째, 혁신과 확장을 주도하면 승리했다. 정치에서 혁신 개념의 본질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약점 보완을 주도하면 혁신 이미지를 선도하게 된다. 확장의 본질은 ‘중도 확장’이다. 민주당에는 ‘중도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중도 확장과 거리가 먼 발상이다.

선거는 ‘51% 예술’이다. 지지층을 결집하되, 중도 확장에 성공해야만 51%가 가능하다. 혁신과 확장 없이, 반사이익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최병천의 칼럼이라 가져왔습니다.

다만 2022년 지선 투표율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네요. 
대선 세 달만에 투표라, 정치 저관심층에게는 피로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008년 총선도 비슷했습니다.
청년 투표율의 큰 하락은 눈여겨볼 지표지만. (여긴 대선때도 투표율 감소했으니)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494 스포츠'충격의 후배 폭행 퇴출‘ 이원준, 72G 출장 정지 중징계…재기 길도 막히나 5 tannenbaum 23/07/19 5033 0
34953 스포츠2천400억짜리 '유리 몸' 디그롬, 결국 팔꿈치 수술…시즌 아웃 4 danielbard 23/06/07 5033 0
33759 정치‘개딸’ 이정미 폭언에…민주당 일각선 “부끄럽다, 예의 지켜야” 43 뉴스테드 23/03/14 5033 2
31172 정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25 야얌 22/09/02 5033 0
30025 의료/건강독일 다녀온 30대 '원숭이 두창' 확진 6 tannenbaum 22/06/23 5033 0
29640 정치민주당 제주의원들, 오늘 '김포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 12 The xian 22/05/28 5033 0
27144 국제독일 언론 “한국 인구 감소는 지나친 교육열 탓” 26 swear 21/12/23 5033 1
24198 국제카불 학교 앞 폭탄테러로 최소 60명 사망...희생자 대부분 여학생 3 맥주만땅 21/05/11 5033 10
24123 의료/건강코로나 집단면역 도달 어렵다..독감처럼 돼 함께 살아야 21 매뉴물있뉴 21/05/03 5033 0
23979 정치민주당 박용진, 여성도 100일 군사훈련 의무화 21 매뉴물있뉴 21/04/18 5033 4
23630 의료/건강정은경 "국내도 AZ백신 접종후 혈전생성 보고…사망사례 중 1건" 9 empier 21/03/17 5033 0
23499 IT/컴퓨터‘게임 조작’ 시인한 넥슨 "모든 아이템 확률,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 8 이그나티우스 21/03/05 5033 0
23361 기타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우린 불법사찰 DNA 없다? 靑의 해괴한 나르시시즘" 21 empier 21/02/18 5033 3
22638 정치길원옥 육성영상 "저희들 맘대로 이렇게 어디다 기부하고 어디다 쓰고" 14 사악군 20/12/17 5033 7
21920 의료/건강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어느 의사의 질문 10 세란마구리 20/10/01 5033 15
21837 의료/건강방대본 "독감백신 온도유지 부적절로 접종 중단..생산상 문제는 아냐" 4 맥주만땅 20/09/22 5033 0
19106 국제전세계 코로나 확진 추이 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06 5033 1
18574 정치민주당 공관위, 정봉주 전 의원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5 곰곰이 20/02/09 5033 0
17658 정치靑 민정비서관실 출신 檢수사관 사망..'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24 맥주만땅 19/12/01 5033 7
13446 의료/건강[과학을읽다]가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 1 메리메리 18/11/21 5033 0
1855 기타트럼프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2 DarkcircleX 17/02/05 5033 0
31 기타[창비주간논평] 북한붕괴론, ‘오보’와 ‘의도’의 합작품 리틀미 16/09/02 5033 1
36980 사회"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부탁한 20대 女 머리 맥주병으로 때린 40대 남성 1 덕후나이트 24/01/13 5032 1
36808 사회9급→3급 공무원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8 박지운 23/12/20 5032 1
36320 사회남녀 임금격차 '뿌리' 찾은 골딘에 노벨상 30 moqq 23/10/10 5032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