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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22 14:42:37
Name   revofpla
Subject   "R&D사업 '상대평가'한다…저성과 과제 매년 점검, 구조조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2522730658

참 할 말이 많은 뉴스군요.

1. IRIS 자체가 몇 년에 걸쳐서 오픈한 통합 시스템인데 운영한지 반년쯤 된 시점에서 2.0을 기획한다?? 최근 게관위 사건이 생각나는건 저만 그런가요?

2. 또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 하위 20%는 구조조정 및 예산 삭감을 추진 이라는데 말은 좋은데 반대로 말하면 연구자들은 "성공할만한 과제만 수행하도록 해라"랑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는 과제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소리니까요.

3. 과제평가 시 상피제(동일기관·연구원 평가배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라는데 지금도 이미 과제평가할 때 행정관료가 참여해서 평가하기도 할 뿐더러, 관련연구자 풀이 적은 분야는 어쩌라는거죠? 비전문가나 그냥 대충 비슷해보이는 아무 분야 사람을 모셔와서 평가 시켜야하나....

4.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이라는데 이미 국가R&D예산은 기재부-각부처-(총괄관리기관)-과제관리기관-각 기관 관리부서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겠다라... 차다리 연구비 비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나 이런걸 이야기 해야지 그냥 더 열심히 점검하겠다는건 그냥 비효율성만 올리겠다는거에요.

5.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라는데 그 중 최고 적폐이자 모두가 가장 문제라고 외치는 PBS는 잘도 외면하신다 그죠?

6.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라는데 정작 이걸 본 연구자/대학원생들은 미X냐를 외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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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정통부를 없애버리더니
윤석열은 아얘 개발산업의 풀뿌리를 뽑아버리는데요..?

저래놓고 맨날 천날 지껄여댄다는 소리가 "왜 우리는 XX 가 없는가?" 한두번 겪어봅니까..ㅠㅠ
1
괄하이드
1년안에 성과 못내는 기초과학 연구쪽이 개박살나겠네요.
2
물냉과비냉사이
진짜 무식하네요.
1
뭐지.. 나라가 적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 머물러야 해먹을게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2
인문계는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이공계가 죽을 차례 뭐 그런건가...
서포트벡터
뭐 일시적인 백래시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이 몇년이 나중에 참 큰 손해로 돌아오겠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산업시대 마인드로 보자면 R&D는 헛돈 쓰는게 맞아서요. 산업시대 마인드로 돌아가보자는 게 지금의 추세니 이럴 수 밖에요.

저는 다만 R&D는 사람들이 걱정이라도 해주니 다행이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공공분야 축소가 우리나리를 어떻게 바꿀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2
미쳤나...
제정신인가 싶읍니다
세상의빛
정신나갔네요. 김일성이 가졌던 마인드보다 못하네.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을 벤치마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Beer Inside
지금도 성공한 것으로 수렴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인데, 이제는 모든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끝나겠군요.
2
어느정도효율은 필요하겠지만 국가는 기업이 아니라는걸 왜 저 영감만 모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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