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41 정치. 27 눈부심 17/06/16 2892 3
3537 정치'조국-안경환-서훈 라인' 주도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주목하라 3 ArcanumToss 17/06/16 2001 0
3532 정치박근혜 "송중기 영상 만들고, 입간판 세워라" 9 Toby 17/06/15 1654 0
3527 정치[별별시선]한·미동맹에 대한 세 가지 오해 14 Zel 17/06/15 1789 2
3522 정치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8 JUFAFA 17/06/15 1693 0
3520 정치여야, 김부겸·도종환·김영춘 보고서 채택 논의…강경화 변수될까 JUFAFA 17/06/15 1614 0
3511 정치. 8 눈부심 17/06/15 3253 0
3509 정치"스티브 스칼리스 美하원 원내총무 농구연습 중 총격" JUFAFA 17/06/14 1748 0
3492 정치당대표보다 최고위원 경쟁이 더 뜨겁네…한국당 7·3 전대 2 JUFAFA 17/06/13 1587 0
3489 정치"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돼"..천정배, 5·18개정법안 발의 1 알겠슘돠 17/06/13 1613 0
3484 정치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시간허비 안돼" 8 메리메리 17/06/13 1747 2
3478 정치고리대금업자 국정원 1화 - 국정원에 13억원을 빚진 노인 4 tannenbaum 17/06/13 1539 0
3477 정치靑,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검증" 지시 1 알겠슘돠 17/06/13 1566 0
3474 정치靑, 직원들에 보안서약서 받고 기자 전화도 못 받게 한다는데 9 사나남편 17/06/13 1763 0
3473 정치. 13 눈부심 17/06/13 1708 1
3472 정치조대엽 후보자 막말 동영상 공개 15 기아트윈스 17/06/13 2369 0
3471 정치"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 1 Darwin4078 17/06/12 1878 0
3469 정치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해명 "고대 출교사태 막으려다…" 8 우주최강워리어 17/06/12 2115 0
3464 정치"도종환, 최근 5년간 교통위반 62차례…과태료만 481만원" 22 Beer Inside 17/06/12 2884 0
3462 정치주적이 난감한 기사... 2 Zel 17/06/11 1654 0
3460 정치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 출범.."文정부 독재정권 회귀" 9 tannenbaum 17/06/11 1718 0
3459 정치홍준표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에 통일시키는 개헌 검토해야” 8 JUFAFA 17/06/11 2146 0
3458 정치나경원, "민주당, 언론 길들이기 장기적으로 독 된다" 8 tannenbaum 17/06/11 1624 0
3457 정치부총리·교육부장관 김상곤..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종합) 11 tannenbaum 17/06/11 1637 0
3456 정치프랑스, 오늘 총선 1차투표…마크롱 신당 압승 유력 메리메리 17/06/11 16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