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나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
2. 근데 그 사이에 고금리와 주택시장 악화 등으로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서 다음 세입자가 줄 전세금은 내가 낸 전세금보다 적습니다. 나는 2억 내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1억 5천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는 1억 5천만 줌.
3. 나머지 5천은 집주인이 줘야 되는데 집주인도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줍니다. 이거 꼼짝없이 5천 떼이게 된 상황
4.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시장 순리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도 주식이나 코인처럼 일종의 투자인 건데 투자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5. 근데 이때 5천을 국가에서 집주인에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천 떼이지 않고 좋은 거 같긴 함
6. 하지만 이건 시장과 금리의 작용상 사라졌어야 할 5천이 뿅하고 새로 생겨난 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가상승, 이 경우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7. 애초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능력도 없이 갭투자(자기 집 팔아도 전세금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슬아슬한 투자)한 게 과도한 리스크를 진 건데 이걸 국가가 보호해주면 앞으로 투기질 더 하라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기 딱 좋기도 합니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왜 국가가 보전시켜 주느냐? 라고 할 때 딱히 할 말이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