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금 복잡한 생각이 드는게......
정치기술이 시민들의 기술보다 훨씬 앞서있는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도 국힘도 정부고 간에 뭐 아예 협상을 안할 생각은 아니긴 한것 같은데 문제는 협상을 길게 끌고갈 의지가 없다는거에요.

정치인들에게는
1 사회의 갈등이 있다
2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것이다
3 그 갈등을 부채질 하고 증폭시킬수록 고수이고 이득이다.
라는 판단이 이미 선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이게 협상이 안될일인가? 내지는 너희들 지금 협상이 불가능할만큼 서로 입장차가 큰것 같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국회에서는 공수처라거나, 국회의원 선거법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아 그래 이런건 너희가 합의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도 들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너네 그냥 일할 생각이 없지?' 하는 느낌만 듭니다...

현재 이 문제 관련된 법안 내용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의회 내에서의 타협에 대해서만 얘기해보면...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합의는 어려웠어도 당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거래'는 가능한 사안이라 봤습니다. 비례적인 선거법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그리고 결과적이지만 그들이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격차를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에게도 이익입니다. 선거법은 소규모 정당들에게는 사활적인 이익이니 바른미래당, 정의당에게 민주당보다 더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공수처법 반대를 요구하면 최소한 공수처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게 거래를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의 환상적인 조합). 그렇지만, 양보와 타협이 정치권의 미덕이 아니게 된 건 좀 되긴 했지요. 타협이든 거래든, 상대에 대한 양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정파적 유권자들은 타협된 결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게 현실이죠. 쟁점이 되는 법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당파적 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타협을 시도하는게 쉬운 상황이 아닌듯 합니다. 국회에 온건파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제 댓글의 앞 부분은 '협상이 없었다' '협상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한 반론이고
뒷 부분은 '1 사회의 갈등이 있다' -> '이게 갈등이 맞읍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 논란을 갈등으로 봐주는 거라면... 홍차넷에서 제가 어떤 요구를 '저 혼자서만' 밀고 있고 홍차넷 다른 회원님들 절대다수가 반대해도 이걸 '홍차넷 내의 갈등'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집단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뒷받침하려는 (='홍차넷 다른 회원님들 절대다수가 반대') 설명이에요.

대댓글 말씀은 이상적입니다만, 간호법 세부내용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거 설명해도 다들 관심이 없어요. 의견 개진 정성들여 해봐야 사회 모든 이슈가 그렇듯 프레임을 단순화시켜서 '의협은 악마집단인데 의협이 반대하니까 좋은 것 같다 그럼 나는 찬성!!!' 이딴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세상인데요. 이제는 홍차넷에서조차도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차분한 설명을 내가 왜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현실 세계에선... 걍 단순하게 그런 세 대결로 가는게 더 합리적일지도 모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첫문단에 적어주신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이상해요. 불만족스러운 중간의견을 찾자. 는 생각보다는 불만족스러우니 노딜로 가자는 생각이 훨씬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이 더 성의가 있었고 야당이 더 성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저는 쉽게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상황이 되면 원내대표들이 하루에서 대여섯번씩은 만났어야 정상인데 여당 탓이든 야당탓이든 정권이 국힘 것이든 민주당 것이든 관계없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게 이상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ㅎㅎ 간호법에 국한해서 여당이 좀더 성의가 있었다 한들 제게 초점은 그쪽이 아니었었읍니다...;

두번째 문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선생님 개인은 종종 그런 의견들을 내주셨고 (비록 저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되는 경우는 적을지언정) 의견을 주셨다는 것 자체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미다ㅠ. 다만 저는 선생님 개인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기 보다는 저는 '각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겠다'는 명분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호단체 사람이고 기타 다른 의료단체 사람이고 간에 간호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다 는 식으로 발언하는걸 들은 기억은 정말 손에 꼽아요. 인터넷 댓글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쓰여도 괜찮죠. 선생님께 제가 '항상 수준있는 댓글들 달으시라'는 도덕적 책임을 요구할수도 더더욱 없는 것이고...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왜 방송에 의견을 내겠다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간호법의 내용을 다루기 보다는 간호법으로 인한 대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굳이 간호단체 사람이나 의료직역단체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죠. 아무 방송국 앵커라도 ㅇㅇ단체는 찬성의견을 밝혔고 ㄴㄴ 단체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달할수 있는건데 이상하게 ㅇㅇ단체에서 나온 사람 ㄴㄴ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단체 말고도 찬성하는 단체들이 이로코롬 많아염'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런게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였읍니다...ㅠ 죄송해요 선생님

① 지금의 간호법 개정안은 이미 2021년 3월 25일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 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번의 심사 끝에 하나로 합해진 경우입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의원 33명 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49인 발의 참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외 여야 국회의원 33명 발의 참여) 따라서 '중재안' 만을 협상, '타협'이라 하는 건 온당하지 않고, 오히려 뒤늦게 협상안 중재안을 들고 온 것을 '시간끌기'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 같습니다.
② 게다가 그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속된 말로 "개평 먹고 떨어져라"인데, 기존 간호법의 정당성을 떠나 이런 것을 [중재의 노력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PA 문제 등은 현행 의료법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의 압력 속에서 간호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일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건 타협할 수 없는 본질에 가깝습니다]
② 중재안만을 협상, 타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을 2022년 5월 9일 4차례 논의 끝에 하나의 것으로 합한 과정, 그 이후 진행된 추가적인 숙의과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나중에야 제안된 [중재안]만을 언급하시며 [타협을 걷어찬 쪽은 간호사와 야당]이라 표현하는 건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일까요?
③ 타 직역 업무범위 침해가 입법목표라는 것은 법 조항을 가지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일부 말을 발췌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곡해를 하시면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