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재소자 병원 진료 오믄, 무조건 1인실 입실 해야하니 vip 룸에서 교정 직원 두분 끼고 오던데...

교정직인 친구가 말해주는거 들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한거 많더군요.

인생 망가진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최대의 구제를 해주고 그 돈은 좀 부족하겠지만 저들을 복무 기간동안 노동시키고 출소 후에는 소득에서 빼오면 안되는 이론적 배경이 있나요

인권 ^^

근거라고는 익명 커뮤니티 반응 세 개뿐이군요

///지난달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원이 넘게 든다.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이 2831만원이니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수용경비는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1인당 연간 3000만원 넘게 들면... 뭔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걸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재소자가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해 보이면 교도관 그만두고 재소자하고 싶을 거 같은데;;'

어??이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수용자 입원하면 무조건 1인실에 돈없으면 세금으로 병원비 다냅니다.
밖에선 돈없어서 약국도 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여긴 그냥 공짜로 약줍니다.
그러다보니 안먹는 놈들도 꽤있고...
제가 욕먹을건 알지만 가끔씩하는 생각이 내가 정말 죽을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크게 한건하고나서 징역살면서 병수발받으면서 사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피해자?? 지금도 나라에서는 피해자 인권 안챙겨주고 저런놈들 인권 챙겨주기에 혈안이 되있는 나라인데...

선량한 시민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대한민국 국민보다 외노자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PC를 용납못하는것 같네요

OMG 상급병실료까지 준다고요? ㄷㄷㄷ
거기 1박에 거의 90만원이었는데 ;;;

어쩔수가 없습니다...
계호문제때문에 외부인접촉은 의사, 간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인실로 병실을 잡습니다.
운좋게 같은병원에 입원하는 수용자가 2명이면 병원에 사정사정해서 2인실 잡아달라고 하는데 진짜 힘듭니다...
게다가 입원하면 기본적으로 수용자 1명에 직원이 3명 갑니다...
혹시나모를 도주사고나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해야해서...

사실 보통 어르신들에게는 언감생심인 병실들이고 없어서 치료도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뭔가 씁쓸합니다 ㅠㅠ

저 3천 중에 유지보수, 교도관 급여도 간접비로 포함되었겠죠.

피복, 식비 등만 직접원가로 보면 실제론 1/3도 안될겁니다.

인권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중세시대 이전으로의 회귀라서...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반 국민도 제대로 병원치료 못 받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저들이 저렇게 제대로 치료받는건 좀....

저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에 차등을 두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세상인지는.....

예를 들어, "성폭행범에겐 국민의 기본권이 없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언젠가는 소매치기나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아동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들은 손톱깎이로 천천히 깎아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겠죠.

치료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죽을 텐데, 그럼 교도소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양원 비용과 비교해보면 최고도 1등급 받은 분 수가가 일당 78250원이고 연 2856만원인데 재소자는 대체로 건강한 분들이 태반일 텐데 연 3000만이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범죄자들은 온갖 의료 혜택 다 누리는데 시민들은 돈이 없어 약도 못 먹는건 솔까 배알이…

이명박근혜보면 더 대우 받아도 건강은 악화된 것 갵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건지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니, 2003년 기사에 따르면 강력범죄 재범률은 70%대에 달했습니다. (80년대 30% 비해 꾸준히 증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0136#home

2021년에는 이게 40%대가 됐네요. https://m.segye.com/ampView/20211023502776

일선 교도관들의 노고는 이해합니다만, 이걸 보면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교도행정은 성공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80년대 초 범죄자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된 보호감호제도(2005년 폐지)가 있던 기간에 되려 재범률이 꾸준히 상승한게 눈에 띄네요

마렵다 약물주입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리 간접비를 고려해도 이상하다 싶네요. 원룸에서 주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저렴하게 살면 한 달 100만원이 꽤 넉넉하거든요? 통신비나 주거비 다 포함해도요. 교도소 시설은 탈출을 막는 것에 특화된 기능이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주거비와 인건비를 넉넉하게 잡아도 1인당 한 달 15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관이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재소자 여러명 당 교도관 한 명이 붙을테니까요.

교도행정이나 인본주의적 관점이 1980년대 부터는 계속 발전만 했을텐데요. 거꾸로 1980년대에서 보다 2000년에 다소 증가했다는 것이 있으니 다른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고, 통계 방식이나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네요. 2003년에는 살인 재범률 70%에서 20년도 안되서 4.9%로 줄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제 한국에서 살인사건은 연 300건정도 발생하고 검거율도 매우 높은지라 통계에 있어서는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4인 이상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이 연 600건 수준입니다.

1. 90년대 이후 꾸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강력범죄 발생률 감소
2. 전과자의 재범률 감소
3. 생계형 범죄가 사실상 사라짐 (연식 있는 분들은 "생계형 범죄"가 00년대만 해도 뉴스에 종종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이 세 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복지&교도행정은 성공적이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