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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4/10 18:38:02 |
| Name | 비물리학진 |
| Subject | 현직 교도관이 전한 충격 실태 "죄 지은 수용자 잘 먹고 잘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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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가진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최대의 구제를 해주고 그 돈은 좀 부족하겠지만 저들을 복무 기간동안 노동시키고 출소 후에는 소득에서 빼오면 안되는 이론적 배경이 있나요
///지난달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원이 넘게 든다.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이 2831만원이니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수용경비는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1인당 연간 3000만원 넘게 들면... 뭔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걸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재소자가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해 보이면 교도관 그만두고 재소자하고 싶을 거 같은데;;'
1인당 연간 3000만원 넘게 들면... 뭔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걸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재소자가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해 보이면 교도관 그만두고 재소자하고 싶을 거 같은데;;'
어??이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수용자 입원하면 무조건 1인실에 돈없으면 세금으로 병원비 다냅니다.
밖에선 돈없어서 약국도 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여긴 그냥 공짜로 약줍니다.
그러다보니 안먹는 놈들도 꽤있고...
제가 욕먹을건 알지만 가끔씩하는 생각이 내가 정말 죽을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크게 한건하고나서 징역살면서 병수발받으면서 사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피해자?? 지금도 나라에서는 피해자 인권 안챙겨주고 저런놈들 인권 챙겨주기에 혈안이 되있는 나라인데...
수용자 입원하면 무조건 1인실에 돈없으면 세금으로 병원비 다냅니다.
밖에선 돈없어서 약국도 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여긴 그냥 공짜로 약줍니다.
그러다보니 안먹는 놈들도 꽤있고...
제가 욕먹을건 알지만 가끔씩하는 생각이 내가 정말 죽을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크게 한건하고나서 징역살면서 병수발받으면서 사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피해자?? 지금도 나라에서는 피해자 인권 안챙겨주고 저런놈들 인권 챙겨주기에 혈안이 되있는 나라인데...
선량한 시민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대한민국 국민보다 외노자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PC를 용납못하는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PC를 용납못하는것 같네요
인권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중세시대 이전으로의 회귀라서...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반 국민도 제대로 병원치료 못 받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저들이 저렇게 제대로 치료받는건 좀....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니, 2003년 기사에 따르면 강력범죄 재범률은 70%대에 달했습니다. (80년대 30% 비해 꾸준히 증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0136#home
2021년에는 이게 40%대가 됐네요. https://m.segye.com/ampView/20211023502776
일선 교도관들의 노고는 이해합니다만, 이걸 보면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교도행정은 성공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80년대 초 범죄자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된 보호감호제도(2005년 폐지)가 있던 기간에 되려 재범률이 꾸준히 상승한게 눈에 띄네요
2021년에는 이게 40%대가 됐네요. https://m.segye.com/ampView/20211023502776
일선 교도관들의 노고는 이해합니다만, 이걸 보면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교도행정은 성공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80년대 초 범죄자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된 보호감호제도(2005년 폐지)가 있던 기간에 되려 재범률이 꾸준히 상승한게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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