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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8 13:01:00
Name   강세린
Subject   [사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https://kongcha.net/news/339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30214?sid=110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설이라 가져와봤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권리도 제한된다? 그렇게 따지면 발 하나 없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백수도 권리를 제한받아야 하나요? 병역도 납세도 근로도 불가능한 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책임과 의무보다 앞선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앞선다면 백수나 세금 탈세범의 집에 불이 나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관들이 출동해선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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