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흑자 규모는 함구하고 있지만 2021년 당기수지가 2조8천229억원 흑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적어도 3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달성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건보 당기수지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큰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지출이 줄어 흑자를 기록했던 2021년처럼 지난해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해 의료이용을 꺼리면서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온 수입보다 보험급여로 나간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흑자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다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0년까지 당기적자였으나, 2021년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 등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0078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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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년도 아니고 코로나 규제 많이 풀린 2022년에도 트렌드가 유지?
하도 건보기금 고갈로 말 많은데, 어쩌면 반영구적인 새 트렌드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