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3/02/18 16:08:52 |
| Name | 야얌 |
| Subject | 2년 만에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료계‥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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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6461_36199.html 과연 이번에는 누가 이길것인가 두근두근. "개인의 어떤 사적 행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료인의 면허가 박탈되는 게 과연 온당하냐‥" 근데 전혀 맥락에 안맞는 소리를 하고있다는게 좀 아쉽군요.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상정했는데 마치 자기들이 아무 잘못없을때 고소고발당한다는듯한... 물론 보상을 노리거나 악의를 가지고 고소도 있을거라고 보긴합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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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역은 직무연관성이 포함되어 있고 금고 2회 이상시 영구등록취소가 됩니다.
아는 분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빵에 꽤 다녀오셨지만 직무정지였지.. 자격취소는 안되었습니다.
영구등록취소 조항을 만드는 건 맞다고 보지만 조건은 잘 해야하지 않을까..
아는 분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빵에 꽤 다녀오셨지만 직무정지였지.. 자격취소는 안되었습니다.
영구등록취소 조항을 만드는 건 맞다고 보지만 조건은 잘 해야하지 않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의사만 적용되는 법도 아니고 도덕성 직무연관성 하는 건 표면적인 명분일 뿐 입법 취지는 다른 데 있죠
근데 저는 이 법만 이슈인마냥 부각되는게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의료계 전반적으로 간호법 비토가 훨씬 강하고 ’누가 이길 건가 두근두근‘ 해야 할 부분도 간호법인데
그 쪽은 애써 무시하고 이미 대세가 정해진 건만 가지고 세기의 대결로 포장해서 의지도 없는 파업 안하냐고 조롱하는 것은 티배깅인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은 아오안이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근데 저는 이 법만 이슈인마냥 부각되는게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의료계 전반적으로 간호법 비토가 훨씬 강하고 ’누가 이길 건가 두근두근‘ 해야 할 부분도 간호법인데
그 쪽은 애써 무시하고 이미 대세가 정해진 건만 가지고 세기의 대결로 포장해서 의지도 없는 파업 안하냐고 조롱하는 것은 티배깅인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은 아오안이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직역 대부분이 면허 발급 주체는 복지부인데 보건의료 사고가 터지면 화살이 복지부가 아닌 각 협회로 날라오는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번 뇌전증 약사 기행사건때도 약사협회가 겁나 욕을 먹었는데 의협이든 약협이든 우린 개별 회원의 면허에 대한 권한이 없지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가는게 아니라 권선징악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게 뽑는 시대라 할 말이 없지만...
단적으로 저는 왠만한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은 입법 된다고 해도 정말로 실력이 있는 의사인데 수술이 위험해서 부득이하게 환자가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사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번 뇌전증 약사 기행사건때도 약사협회가 겁나 욕을 먹었는데 의협이든 약협이든 우린 개별 회원의 면허에 대한 권한이 없지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가는게 아니라 권선징악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게 뽑는 시대라 할 말이 없지만...
단적으로 저는 왠만한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은 입법 된다고 해도 정말로 실력이 있는 의사인데 수술이 위험해서 부득이하게 환자가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사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수준 따라 가는 거고,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갈 길이 정말 멀죠. 저번에 뉴스 올리면서 보니까 영국은 General Medical Council 에서 면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연당 의사면허취소가 100건 이상 있어도 그에 대해 의사들도 시민들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가에 대해 인정이 안된다고 해야 하나... 의료문제 대해 정치논리로 접근한 적이 워낙 많아서, 어떠한 기구가 세워진다고 해도 의사집단에서 그 기구가 전문성이 아니라 여론에 입각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죠... 애초에 여론 부터가 디테일한 사실을 따지기 보다 자극적인거만 찾아보기도 하고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가에 대해 인정이 안된다고 해야 하나... 의료문제 대해 정치논리로 접근한 적이 워낙 많아서, 어떠한 기구가 세워진다고 해도 의사집단에서 그 기구가 전문성이 아니라 여론에 입각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죠... 애초에 여론 부터가 디테일한 사실을 따지기 보다 자극적인거만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면에선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알탈님 언급하신 그런 복지부의 무능과 의지박약이 비난도 받지도 않고 이 입법으로 인해 은근슬쩍 가려진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복지부 장관께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손 놓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 외 대승적인 측면에선 앞으로 의료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여서 각론에선 반대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면에선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알탈님 언급하신 그런 복지부의 무능과 의지박약이 비난도 받지도 않고 이 입법으로 인해 은근슬쩍 가려진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복지부 장관께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손 놓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 외 대승적인 측면에선 앞으로 의료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여서 각론에선 반대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약분업, 한의사 기기 사용 등으로 협회 간 분쟁이 국민들에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지간한 판사가 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과 불가피한 상황을 구분하지 못할 거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그 누구에게 책임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동시에 입법가들에 관해 그들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 든다면 동시에 그것은 선거권을 지닌 국민 주체들의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어지간한 판사가 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과 불가피한 상황을 구분하지 못할 거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그 누구에게 책임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동시에 입법가들에 관해 그들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 든다면 동시에 그것은 선거권을 지닌 국민 주체들의 문제로 보입니다.
정말로 실력이 있는 의사인데 수술이 위험해서 부득이하게 환자가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사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
는 그걸 Rational하게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가 문제인것 아닐까요...
재판과정에서 다른 의사들의 자문이나 증언들도 많이 등장할텐데.
아니면 정말로 의사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
는 그걸 Rational하게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가 문제인것 아닐까요...
재판과정에서 다른 의사들의 자문이나 증언들도 많이 등장할텐데.
한국인은 사이다를 사랑하니까요. 사실 정치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깔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ㅎㅎ 이런게 바로 보기에 꿀잼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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