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 모르지만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이 비싸게 사줘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데 이 부분 손봐야 하는거 아닌지...?

2. 산업용 전기는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평소에 전기 많이 쓰는 공장에 너네 평소에 100 만큼 쓰는데 한전에서 전기 모자랄것 같으면 DR 경보 발령 내면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경보는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뜨는 것 같고, 나머지 계절에는 두세달에 한번 뜨는 것 같습니다. 약정한 전력량을 절감하면 절감한만큼 돈을 주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라인 2개 정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라인 돌려서 물건 만드는 것 보다 라인 세우고 한전에서 돈 받는게 조금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올해 DR 제도 약정량 계산을 위한 시험을 오후 5시~7시에 했습니다. 보통 오후 6시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전력량이 피크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담당자가 '한전이 DR제도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전략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더군요. 저희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도 그 시간은 저녁시간이고 교대하지 않는 상주근무자들은 퇴근시간이라 전력량이 줄거든요. 9 to 6 만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일선에서는 한전(정부)가 DR제도 없애려는건가 의심하는데... (담당자는 머리 아픈데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고..) 정작 찾아보면 사설이나 학계에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전력 수요 억제하고 발전소 덜 짓는다고..

민간에 많이 개방되었다고 "공기업"이 "기업"이면 하면 말씀하신 진흥원, 연구원 사업의 많은 부분이 민관협력인데...얘들도 다 일반 사기업 운영되는군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공"자를 떼지 않는 이유는 기업처럼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민간에 오픈이 된 이유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목적인거지 한전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이중 시장형 공기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라는건 그냥 직원 많고 자산규모가 크고 자체수입액이 많은 공공기관이지 목적이 수익 창출인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공기업이라고 기업이다, 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길 하십니까?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