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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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30 20:44:58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https://kongcha.net/news/32816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0198?sid=102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최씨의 허락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수정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안씨에게 건넸어도 임씨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용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봤으나, 2심은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한나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보고 했다던 말이 생각나네요. 생각하지 않은 죄.....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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