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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06 13:16:28
Name   오호라
Subject   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https://kongcha.net/news/32485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44037

지난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진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처분이란 뜻이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테니,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적용하려면 소급입법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대응이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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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시행령으로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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