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檢,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죄질 불량"

과학상자

22/11/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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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현석은 구속되지 않았을까요. 공익제보자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고지를 한 게 명백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것 아닌가;;

cummings

22/1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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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데 기사 말미를 보니 공익제보자가 비아이한테 마약을 팔았다고 되어있네요?

양현석 입장에선 빡칠만 할거 같기도 하고(그래도 갈건 가야죠)
공익제보가 아니라 자수하면서 공범을 분것에 가까운것 아닌가...

마약상이 마약을 팔아놓고 손님이 마약했다고 신고하는게 공익제보가 맞나? 갸우뚱한 감이 있네요.
심지어 제보했다고 마약을 판 본인은 기소조차 안된것 같은데

과학상자

22/11/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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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꽤 얽히고 섥힌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자란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약투약하던 한서희란 연예인 지망생인데 법정구속될 때 판사한테 욕설해서 제가 한번 기사 올린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기소 안된 모양인데 다른 건으로는 처벌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이것도 플리바게닝이려나요?

https://redtea.kr/news/26573

아무튼 검찰논리로라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아보이는 양현석을 구속 시도조차 하지 않은게 좀 헷갈려서요.

cummings

22/1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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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마약을 사용한 혐의는 처벌받고,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는 플리바게닝으로 넘어갔나보네요.

말은 공익제보자인데, 엄밀히 말해서 내부고발자 혹은 자수한 범죄자와 관련된 행위라서
양현석의 불구속이나 형량이 적은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근매니아

22/11/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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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한테 '공익제보자'라는 단어가 붙으니 어색하기 그지 없네요.

Date	22/11/14 16:52:10
Name	활활태워라
Subject	檢,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죄질 불량"
https://kongcha.net/news/3224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34357?sid=102 이래도 3년 밖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활활태워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24-09-04 속보]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인상’ [6] 24-09-04 굳이 한국까지 와서…기시다, 사도광산 등재 감사 뜻 전할 듯 [13] 24-09-02 진료 제한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 긴급 배치" [9] 24-08-28 방사선 피폭 직원 “사측, 병원 이송 하루 늦추자 제안”…삼성전자 “피해자 측 주장” [6] 24-08-25 티메프 미정산 최종 1조2천800억…피해업체 4만8천개 [19] 24-08-20 1800억대 액상 코카인 밀반입…강원도 공장서 마약 가공 [5] 24-08-19 컬리·오아시스·무신사 괜찮나.. 3세대 이커머스 '성장·상장' 적신호 [9] 24-08-12 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5] 24-08-07 한국계 소유 식당, 韓청년 임금착취"…호주법원, 벌금 138억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