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11/09 14:38:37
Name   syzygii
Subject   법원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https://kongcha.net/news/32155
https://m.yna.co.kr/view/AKR20221109101951061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
개를 갖다 버렸든 보신탕집에 팔았든 정당한 반환을 했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게 이슈가 되야져. 표받으려고 법이고 뭐고 다 갖다버리니 원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042 사회페미니즘, 반격을 맞다 6 사악군 17/12/20 3703 1
28331 사회확진자 폭증에 중앙부처 공무원도 보건소 방역현장 투입한다(종합) 4 다군 22/02/23 3703 0
11444 국제美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소송 패소..5조원대 배상 평결 1 알겠슘돠 18/07/14 3703 0
32693 경제"현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가 놀면서 月 600만원씩 챙겨요" 24 tannenbaum 22/12/23 3703 1
30652 기타친구라도 금수저…"부자 친구 많은 동네서 자라면 커서 소득↑" 13 다군 22/08/02 3703 1
36329 정치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17.15%p 격차 낙승 19 노바로마 23/10/12 3703 0
33563 정치국수본부장 정순신 변호사는…한동훈·이원석 동기, 김만배 변호인단 활동 1 붉은 시루떡 23/02/26 3702 0
32109 정치용산구청... 참사 그날, 핼러윈 무질서 이용해 구정 홍보 준비했다 8 the 22/11/04 3702 0
132 기타'원망 노트' 쓴 아내 남편 살해 후 호수에 몸 던졌다 1 Toby 16/09/16 3702 0
30857 정치尹대통령 지지율 반등 19 소 22/08/12 3702 0
36770 문화/예술이 시대 최고 서점 CEO가 책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이유 2 Beer Inside 23/12/13 3702 1
19884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된 9세 소년과 172명 접촉했지만 아무도 감염안돼 3 다군 20/04/21 3702 0
35765 경제5대 은행 전세대출 올해만 8조 '뚝'…침체+기피 '악순환' 6 구밀복검 23/08/11 3702 0
25552 정치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난 친모..'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유족급여 15%로 제한 6 Regenbogen 21/08/30 3702 0
27147 정치신지예 "尹 '극빈층 자유' 발언, 처음으로 지지 잘했다 생각" 19 대법관 21/12/23 3701 0
28443 정치허경영 “안철수 짝퉁 가고 이재명ㆍ윤석열 3파전” 12 cummings 22/03/03 3701 0
31773 정치정진석 “정복국만 원망하는 자는 한을 풀기 어려운 것”···국민의힘 ‘식민사관’ 정면돌파 27 오호라 22/10/12 3701 0
30242 사회"무인 인형뽑기방에 젊은 여성이 대변 보고 도망..냄새에 손님도 끊겨" 9 tannenbaum 22/07/07 3701 1
26661 사회전두환 사망날 5·18유공자 숨진채 발견…후유증 시달려 9 늘쩡 21/11/24 3701 3
34597 사회'일 편하게 하려고'...교통사고 수사기록 조작한 경찰 2 swear 23/05/11 3701 0
35397 정치김웅 "고발장 제보자 기억안나"…판사 "기억나야 정상인데" 3 퓨질리어 23/07/11 3701 0
21070 사회'방석집' 가놓고 글로벌동향 파악 보고한 산은 지점장 11 다군 20/07/21 3701 0
15959 사회부모 상대 납치 자작극 벌인 10대 여성·20대 커플 검거 12 하트필드 19/07/10 3701 0
35952 사회‘분당 흉기난동’ 20대 뇌사 피해자 끝내 사망 4 swear 23/08/29 3701 0
17271 국제트럼프, IS 수괴 알바그다디 사망 발표.."겁쟁이처럼 숨져" 8 Darker-circle 19/10/28 37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