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의 한계는 너무 명확해서, 산별 노조 체제로 변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조 지회는 노조 연맹의 형태로서 산별 노조와는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피고용 상태와 구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죠. 이들의 노동권이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업별 노조 중심 구조에 있을 겁니다.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직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아닌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는 무력해요. 그래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같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게다가 하청-재하청 관행이나 기업 쪼개기 수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 탄압하는 게 일상화된 사회에서 기업별 노조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