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1/02 17:47:44
Name   매뉴물있뉴
File #1   경찰관_직무집행법.png (22.8 KB), Download : 0
File #2   손해배상_판례.png (25.0 KB), Download : 0
Subject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김현정의 뉴스쇼 - 탐정 손수호에서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613
https://youtu.be/s4cBOvvYVtc?t=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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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고가 났을때부터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 군중통제를 해야할 책임이 없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꽤나 돌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은 이태원에서 군중통제를 반드시 했어야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이만 법알못은 사라집니다... 흙흙 법잘알 선생님들 보충.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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