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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존재 의의가 범인 잡는 것에만 있지 않고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치안의 유지도 있다는걸 생각하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손수호씨 너무 싫음...아니 뭐 딱히 손수호씨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지같은 의무교육 강제시청할때 손수호씨가 강사인게 너무 많아서...-ㅅ-...
아니 애초에 국가가 영토와 국민에 대한 안전 유지 의무가 없다는건 대체 뭔 개념인지 이해가 안가죠 ㅋㅋㅋㅋㅋ 국민국가 역할을 포기할거면 조세권도 버리시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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