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무부,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이번 주 안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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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25 14:23:28
Name	Cascade
Subject	법무부,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이번 주 안에 발표
https://kongcha.net/news/3196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44590&plink=LINK&cooper=YOUTUBE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만 13세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이 형사처벌만 면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Cascade님의 최근 게시물 24-07-26 KBS, 기자 노트북에 있던 ‘세월호 리본’ 모자이크 처리 [3] 24-07-21 김건희 여사, 어제 檢 자진 출석…13시간 조사 받았다 [11] 24-07-05 손아카데미 경기영상 보니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9] 24-07-01 서울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8명 부상 [19] 24-06-23 한동훈 "與대표되면 채상병특검 발의…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 [6] 24-05-16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 개선할 것" [12] 24-04-01 [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48.8%, 국민의힘 나경원 43.1% [14] 24-03-02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종합) [8] 24-02-28 합계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지난해 출생아 23만 명 [22] 24-02-26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사고…50대 여성 1명 사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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