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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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8/30 17:57:37
Name	야얌
Subject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https://kongcha.net/news/311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9784 어떤분은 필요하다고할지도 모르겠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할지도 모르겠고. 제 개인 경험상으로는 기업가는 그냥 깽값물고 법을 어기는걸 보통 선택해서(...) 물론 그 깽값도 체급이 되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긴한데. 그리고 기사하단에 있는 납품을 다른곳에 하는걸 대기업이 방해....이건...?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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