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485 스포츠빅보드에서 지워진 'SK 와이번스', 하루 지나면 역사속으로 알겠슘돠 21/03/04 4981 0
23410 국제타이거 우즈, 제네시스 타고 가다 전복사고... 긴급 다리 수술 5 empier 21/02/24 4981 0
22551 국제독일 사망자 역대최다…메르켈 "접촉 최소로 줄여야" 강력 호소(종합) 7 다군 20/12/10 4981 0
22009 방송/연예"한미 고난 함께했다" BTS 수상소감에 中누리꾼 "중국 무시" 불매운동 15 그저그런 20/10/12 4981 0
19250 경제'양적완화' 다가서는 연준, 단기유동성 공급 또 늘렸다 9 세상의빛 20/03/13 4981 1
17504 국제미국내 유학생 증가 둔화…韓유학생은 4.2% 감소 8 다군 19/11/19 4981 0
16867 과학/기술한전공대 교수진 수급 계획.. 연봉 최고 4억 이상 18 lifer 19/09/20 4981 0
15749 사회"미성년자 커플이 모텔에…" 숙박앱이 청소년 혼숙 조장? 10 메존일각 19/06/20 4981 0
14856 정치청문회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내정자, 딸부부에 아파트 증여 32 듣보잡3 19/03/13 4981 3
14737 게임게임피아, 『역전재판 123 나루호도 셀렉션』 PS4/Switch, 2019년 4월 10일 출시 예정 4 포르티시모 19/02/27 4981 0
13574 정치진선미 "초등학생부터 여혐, 남혐 이야기..이대론 안된다" 18 몽유도원 18/11/28 4981 0
9177 의료/건강암과의 전쟁, 인류의 반격 1 April_fool 18/04/08 4981 3
37180 사회"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tannenbaum 24/02/11 4980 0
36540 사회홀로 '30층'까지 간 36개월 아이…엄마 "내 책임 가장 크지만 서운해" 16 swear 23/11/07 4980 1
36015 경제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 줘”…황당 차별 5 the 23/09/03 4980 0
35124 정치이재명 "전세사기 정부 책임" VS 원희룡 "민주당이 원인 제공" 18 구밀복검 23/06/20 4980 1
34267 국제英 FT “한국은 美 스파이 행위도 용서하는 동맹…우크라 지원해야” 7 오호라 23/04/16 4980 1
31705 IT/컴퓨터[정보공유?] SKT, 컬처브랜드 '0' 적용 30대 중반까지 확대 Groot 22/10/08 4980 0
31476 국제"기시다 총리 '뚜껑이 열렸다'"‥한일정상촌극 10 다군 22/09/24 4980 0
30296 정치일베글 81만건 분석한 작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 25 Thy킹덤 22/07/11 4980 4
29158 정치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64 the 22/04/22 4980 0
25490 경제한은, 기준금리 0.75%로 0.25%p 인상 13 알겠슘돠 21/08/26 4980 0
24370 방송/연예'10대 성추행' 케빈 스페이시, 소아성애자 수사 형사 역으로 복귀 11 Cascade 21/05/26 4980 0
23468 사회"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직원 적반하장에 '블라인드' 발칵 33 empier 21/03/04 4980 0
23454 사회"아들, 내 도움으로 의학박사 받고 의대 교수됐다" 정민석 교수글 논란 20 조홍 21/03/02 498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