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690 사회한양대 학생 진짜 혈서 썼다..연대생도 혈서로 항의 13 다키스트서클 20/06/17 5023 0
19855 과학/기술FDA 조사 결과 드러난 쌀조선 CDC의 삽질 11 기아트윈스 20/04/19 5023 0
19656 게임 '치킨 게임은 끝났다'...LCK, 2021시즌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 12 swear 20/04/06 5023 0
19058 정치‘의사 행보’ 안철수 측 “환자근처에 안간다” 주장에 일과 공개하며 반박 31 소노다 우미 20/03/03 5023 2
16893 정치검찰, 법무장관 첫 강제수사..자녀 지원대학 4곳·자택 압수수색 35 OSDRYD 19/09/23 5023 4
16487 국제베이다이허 회의 끝낸 中, '홍콩 죽이기' 계획 내놨다 6 오호라 19/08/21 5023 0
16449 정치황교안 "文정부 실패, 개선의지 없어"..장외투쟁 재개 선언 5 The xian 19/08/18 5023 0
15416 국제사드보복 '한한령' 풀리나…시진핑 참석 中 국가급 행사에 가수 비 등장 8 하트필드 19/05/16 5023 0
13989 사회인천서 친구 엄마 성폭행한 20대 구속영장 2 swear 18/12/21 5023 0
10569 과학/기술[과학TALK] 담수 사라지는 지구...NASA, 담수 분석 위성 두 번째 발사 1 김우라만 18/06/03 5023 0
217 기타백남기 사망 - 지긋지긋한 사망유희 30 하니n세이버 16/09/26 5023 0
37365 댓글잠금 의료/건강"전공의는 값싼 의사 아닌 교육생"... 면허정지 이어 처우개선 '당근책' 47 Amsden 24/03/08 5022 0
37356 경제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美 인도' 뒤집혀 12 swear 24/03/08 5022 0
37314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경기 화성을 출마 14 은하스물셋 24/03/02 5022 0
36601 사회재수생, 수능날 새벽 아파트서 투신…어머니 신고로 병원 이송 2 swear 23/11/16 5022 0
33125 정치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62 뉴스테드 23/01/19 5022 0
25473 사회해수욕장 '골프남' 또 등장…"사람들 쪽으로 풀스윙" 14 swear 21/08/25 5022 0
25441 정치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54 cummings 21/08/23 5022 1
25300 경제머지포인트 판매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10 다람쥐 21/08/11 5022 0
24484 과학/기술"강아지 '사람과 소통기술' 유전자에 갖고 태어난다" 4 다군 21/06/05 5022 2
23775 국제중국 '전쟁 예고' 수준의 경고 43 Curic 21/03/28 5022 0
23434 기타'진보 사회학자' 한상진 "與 행태는 민주주의 해치는 병리적 현상" 6 empier 21/02/27 5022 4
22782 외신'1조 자산가' 중국 게임사 창업주 사망...'독살' 의심 2 소원의항구 20/12/29 5022 0
21776 의료/건강"안경 착용자 코로나19 감염 확률 5배 낮아" 11 다군 20/09/17 5022 0
20443 정치[전문]윤미향 당선인 입장 발표문 “각종 의혹 사실 아니다” 17 맥주만땅 20/05/29 50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