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95 과학/기술(수정) 톈궁 1호, 오늘 9~10시 남대서양 추락 유력…한반도 안심 3 벤쟈민 18/04/02 4944 0
5414 정치'1500억의 45년 된 고물헬기'의 진실 14 기아트윈스 17/09/20 4944 3
28971 경제"월급 700만원, 부동산·주식 9.4억원"…중산층 기준 달라졌다 18 swear 22/04/07 4944 0
17463 방송/연예'먹방' 핑계로 술 먹이고.."여성 잠든 새 성폭행" 3 Schweigen 19/11/13 4944 0
21815 과학/기술[강석기의 과학카페] 여우는 어떻게 개가 되었나 11 제루샤 20/09/20 4944 0
8002 방송/연예백지영 남편 정석원, 마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6 CONTAXS2 18/02/09 4944 0
21318 사회공주고서도 '관짝소년단' 흑인 분장…이번엔 샘 오취리 해시태그까지 35 한썸머 20/08/11 4944 2
35913 스포츠검찰, 성범죄 혐의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 3 danielbard 23/08/23 4944 0
18763 의료/건강청도대남병원 신천지 교주 형 장례식..슈퍼 전파 시작이었나 13 Erzenico 20/02/21 4944 0
30809 정치김순호 경찰국장, 인노회 사건 전부터 ‘신군부 프락치’ 활동 의혹 21 Picard 22/08/10 4944 0
25434 사회"나 장정구" 복싱 전설, 택시기사 폭행 영상 입수 4 swear 21/08/22 4944 0
29278 경제"쿠팡 주식에 기부금 '몰빵'했는데…"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5 Beer Inside 22/05/01 4944 1
24678 국제손 묶고 123일 매 순간 함께 한 커플의 최후 4 swear 21/06/22 4944 0
4200 의료/건강새로운 에이즈 백신 후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임상시험 4 April_fool 17/07/25 4944 0
28526 정치‘여성의 날’ 윤석열 “‘나는 페미니스트’ 발언 한 적 없다” 23 과학상자 22/03/08 4944 2
21872 사회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軍 "넘어온 인원 사격,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33 열린음악회 20/09/24 4944 0
24688 경제"소주도 '민초단' 가입"..무학 '좋은데이 민트초코' 선보인다 11 알겠슘돠 21/06/23 4944 0
36724 정치“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집에 가는 제로스 23/12/04 4944 0
29817 의료/건강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필요 없다! 베트남 국경 활짝 7 Beer Inside 22/06/10 4944 0
25978 기타은행권 “시한 폭탄 커진다” 25 Wolf 21/09/30 4944 0
25729 스포츠메드베데프의 이상한 우승 세리머니? 알고 보니 축구 게임 속 골세리머니 2 맥주만땅 21/09/13 4944 0
25224 정치홍준표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경제회복 될 때까지 중단해야" 36 알겠슘돠 21/08/06 4944 0
25746 정치“화천대유, 1% 지분만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모든 권한 가져” 49 syzygii 21/09/14 4944 5
36506 사회“전교 1등이 0점”… 오답? 채점 갑질? 온라인 달군 이 문제 18 매뉴물있뉴 23/11/02 4944 1
27809 국제“즉각 떠나라”…정부,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출국권고 발령 19 흑마법사 22/01/26 49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