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349 사회초등생 상대로 성폭행·불법촬영 저지른 고교생 '소년법 적용' 파문 8 swear 20/03/19 4252 1
22933 외신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4 구밀복검 21/01/13 4252 1
22172 스포츠SK 차기 사령탑, 선동렬 전 대표팀 감독 유력 11 Schweigen 20/10/30 4252 0
26269 정치인내심 바닥난 조선일보 “윤석열 지지 국민도 혀 찬다” 2 매뉴물있뉴 21/10/24 4252 0
25502 정치"대통령 사위, '제임스'란 이름으로 이스타항공 고위직 1년 넘게 근무" 5 cummings 21/08/26 4252 1
19615 정치결실맺은 미세먼지법..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252 0
22689 의료/건강3단계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26 구밀복검 20/12/21 4252 0
22691 외신골드만 삭스 "선진국 인구 70%는 내년 가을에 면역" 7 구밀복검 20/12/21 4252 0
13220 경제[불황속 갈등①]택시기사 '살려달라' 호소에도..시민 '택시부터 똑바로' 싸늘 13 tannenbaum 18/11/03 4252 0
33956 사회'과로사'는 'kwarosa'‥해외서도 '주 69시간제' 논란 주목 5 하트필드 23/03/26 4252 0
29095 국제日 ‘여고생 성적 대상화’ 만화 전면광고 논란... 유엔 여성기구 항의도 15 카르스 22/04/18 4252 3
26280 IT/컴퓨터한-중 해저 케이블 일부 끊어져...일부 통신 '먹통' 1 동청 21/10/25 4252 0
25516 국제24배 늘어난 구충제 처방전…미 "코로나 치료제 아냐" 경보 8 다군 21/08/27 4252 0
19886 정치CNN “김정은, 수술 후 상태 위중” 24 구박이 20/04/21 4252 0
35759 사회‘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정부, 산안법 위반” 4 퓨질리어 23/08/10 4252 0
11443 과학/기술푹푹 찌면 뇌도 ‘흐물흐물’… 에어컨 없는 학생 점수 낮아 6 April_fool 18/07/14 4252 0
37300 정치MBC 등장한 '파란색 1'…與 "불법 선거운동" 제소 31 야얌 24/02/29 4252 0
37049 정치신평 "한동훈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바람직" 3 매뉴물있뉴 24/01/22 4252 0
21693 사회'별풍선 3천만원이나'…아프리카TV 큰손 행세 기아차 취업사기범 3 다군 20/09/10 4252 0
25277 사회50m 헤엄쳐 썰물에 떠밀려간 초교생 2명 구한 수영강사 3 구밀복검 21/08/10 4252 6
14014 방송/연예"성상품화 논란?"…'마약왕' 우민호 감독, 당당한 변 2 메존일각 18/12/24 4252 1
37566 국제"남편 성 따르다 보니"…500년 뒤 일본인 전부 '사토 상' 된다 28 자공진 24/04/01 4252 2
24512 정치與,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비례 양이원영·윤미향은 출당 조치 24 Rokine 21/06/08 4252 2
27074 정치"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 드리겠다"..아들의 입사지원서 31 사슴도치 21/12/20 4252 0
13251 스포츠두산 린드블럼, 외국인 선수 최초로 최동원상 수상 1 맥주만땅 18/11/06 42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