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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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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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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홍차수정됨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급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 수십명을 봐온 저로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지적장애 3급 중에는 겉보기에 얘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거지? 하고 의... 더 보기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급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 수십명을 봐온 저로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지적장애 3급 중에는 겉보기에 얘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거지?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학습(성적이 아닌)에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몇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복지일자리 중 공공기관이나 병원, 공장 등 비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발달장애친구들 중엔 3급 친구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발달장애 1~2급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드문드문 들리긴 하는데 거기는 장애인들만 모아놓은 보호작업장이었습니다.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다르니 전자와 후자의 월급 차이는 상당해요. 실제로 본 1급, 2급, 3급의 차이는 컸습니다. 사족 붙이자면 같은 등급인 친구들도 본인 아집 및 문제행동, 성실성이나 태도 등에 있어서 취업여부는 좀 갈리더군요.
["저런 애가 현실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애들(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의 자폐인)은 방송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영우 보면서 뭐랄까 실제로 고기능 자폐인은 얼마 없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는 느낌도 받고, 드라마 연기니까 여러 행동과 말투가 그런가보다 하지만서도.. 뭔가 보기 불편했던 느낌은 저도 받았습니다.

탈시설 얘기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제가 홍차넷에서도 여러번 상세히 얘기했지만 무조건 시설 없앤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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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홍차
등급제 폐지는 19년 6월에 이루어졌지만은 이전에 발급받은 복지카드(대다수)나 문서상에는 아직 등급 기록되어 있거나 중증/등급을 병행 표시해서 문서가 남겨진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신 분도 이런 현실을 알고계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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