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49 문화/예술백종원 "블로그 '소문난 맛집' 빼고.. 현지인 가는 '숨은 맛집' 찾아라" 알겠슘돠 18/05/10 4395 0
36673 정치노동당 당수 이름 잘못 적은 대통령실 7 R세제곱인생 23/11/25 4395 0
25924 정치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2천만 원' 후원받았다 17 구글 고랭이 21/09/27 4395 0
25926 정치"장제원, 배현진이 '아들 음주운전' 지적하자 직접 항의 전화 '말다툼'" 7 Picard 21/09/28 4395 0
29510 정치박지현 "'법카' 압수수색, 검찰 독재"에 與 "검·경 구분 못하나" 35 The xian 22/05/18 4395 0
22354 사회코로나에 보신각 '제야의 종'도 잠잔다.. 1953년 이래 처음 9 알겠슘돠 20/11/20 4395 0
25944 사회중고차 허위매물 잡던 유튜버, 피습 당했나…"의식 잃고 쓰러져" 9 syzygii 21/09/29 4395 0
17245 게임한상용 감독, 창단부터 함께 한 진에어와 계약 종료 1 The xian 19/10/25 4395 0
22877 정치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 맥주만땅 21/01/08 4395 0
22622 의료/건강무좀약 먹고 사망했다, 日 발칵 뒤집은 하얀 알약의 정체 5 다람쥐 20/12/16 4395 0
10339 IT/컴퓨터카카오톡, 답장 기능 추가 4 먹이 18/05/24 4395 0
17514 스포츠'알파고에 유일 승리' 이세돌 은퇴…한국기원에 사직서 제출(종합) 3 다군 19/11/19 4395 2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4395 0
29038 사회둔촌주공 공사중단... 재건축 분쟁 백과사전 된 단지 19 다람쥐 22/04/13 4395 1
27760 정치이재명 “文 부동산정책 부인할수 없는 실패. 반값아파트 대량공급" 16 cummings 22/01/24 4395 0
28785 경제즉석밥도 인상 행렬…식품부터 주류까지 "안오르는게 없네" 8 마지막편지 22/03/27 4395 0
24952 국제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 1조 원 날리고 파산 위기 14 먹이 21/07/16 4395 0
26745 국제말다툼하던 친구 동시에 총뽑아들고 발사…둘다 사망 8 구박이 21/11/30 4395 1
27258 사회2022 인혁처 :채용기회는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7 한겨울 21/12/30 4395 0
29059 사회날 설레게 한 '소개팅 앱' 그녀, 사실 그 회사 남자직원입니다 6 化神 22/04/14 4395 0
31109 사회몰카범 잡아 경찰 표창 받았던 고교생…커서는 10대 성매매 알선 7 구밀복검 22/08/28 4395 0
25222 스포츠포체티노, 메시 공짜로 영입할 듯…"PSG 협상 시작" 4 윤지호 21/08/06 4395 0
21899 국제‘유럽 쓰레기’ 몸살 앓는 아시아…“컨테이너 가져가라” 7 메오라시 20/09/29 4395 0
27531 사회을지로3가 역, 신한카드 역 된다…9억 원에 역이름 팔려 19 구밀복검 22/01/12 4395 0
32140 정치'서해 피격' 서욱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2 매뉴물있뉴 22/11/08 43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