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811 의료/건강1g이면 100만명 살상, 보톡스는 국가 전략물자 9 매뉴물있뉴 21/07/05 4443 0
37100 정치尹, 이태원 특별법 끝내 거부... '추모공간' '배상' 지원 직접 발표할 듯 8 공무원 24/01/28 4443 0
28399 국제美·유럽, 러시아 SWIFT서 배제…"키예프 공격에 금융고립 결정"(종합) 5 다군 22/02/27 4443 2
28146 정치윤석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35 붉은 시루떡 22/02/14 4443 1
28155 의료/건강CU·GS25 자가검사키트 내일부터 공급…세븐일레븐은 17일부터(종합) 1 다군 22/02/14 4443 0
22524 의료/건강“수도권 코로나 전시상황”… 서울의료원에 컨테이너 병상 설치 먹이 20/12/08 4443 1
17918 경제"세금 내려고 알바합니다"..집 가진 은퇴자의 눈물 15 The xian 19/12/22 4443 3
18431 의료/건강전북에서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군산 60대 여성 20 귀차니스트 20/01/31 4443 0
35328 경제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8 오호라 23/07/06 4442 0
18178 의료/건강"때려쳐, 이 XX야"..욕설 세례 이국종 '한국 떠날까' 31 Schweigen 20/01/13 4442 0
36354 문화/예술"다음 전시 약속했는데…" 박서보 화백 별세에 미술계 추모 물결 4 다군 23/10/14 4442 0
2823 문화/예술토론회에서 1인 5역 맡은 사람 알겠슘돠 17/04/23 4442 0
37386 정치조국혁신당 지지이유, 84% "검찰독재 종식" 18 명동의밤 24/03/12 4442 2
24587 의료/건강직접 고용 둘러싼 내부 갈등에 ‘단식’ 카드 꺼낸 김용익 이사장 12 맥주만땅 21/06/14 4442 0
31755 정치감사원, 전현희 대신 '감사 방해' 혐의로 권익위 수사 요청 1 오호라 22/10/12 4442 0
6160 방송/연예대중문화예술상 3일 시상식.."김주혁 추모 레드카펫 취소" 3 Credit 17/11/03 4442 0
14097 의료/건강"여성 몸 공공재 아냐" 낙태 여성 색출한 경찰 향한 규탄 3 tannenbaum 18/12/31 4442 3
23061 사회문 닫는 자영업, 그만두는 의료진…코로나에 지친 사람들 2 다군 21/01/24 4442 8
23318 사회KAIST, 제자 성추행해 징역형 받은 수학자 초청 세미나 논란 7 empier 21/02/14 4442 1
14871 경제"손님 많은 일요일에 문 닫으라니"…'스타필드 규제법' 논쟁 재점화 15 알겠슘돠 19/03/14 4442 0
23833 정치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각하 "진정인 결격사유” 8 에디아빠 21/04/02 4442 5
21274 사회인생 첫 마련한 내 집, 천장 뜯었더니 비빔밥·김치가 와르르 7 swear 20/08/08 4442 0
32539 사회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학을 권했다가 벌어진 일 20 OneV 22/12/10 4442 0
16924 스포츠25년 만에 다시 뭉친 연세대 농구부 베스트5 6 CONTAXND 19/09/25 4442 0
12829 사회간호대 실습생끼리 관장 실습 강제 14 레지엔 18/09/27 44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