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160 사회"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3 4443 0
13469 경제경찰, 마이크로 닷 부모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소속사에도 자진 출석 요구 3 알겠슘돠 18/11/22 4443 0
32157 정치尹 '압사? 뇌진탕' 발언 논란에 한덕수 "'바이든 어쩌고' 때처럼 영상이 다 진실은 아니지 않나" 17 과학상자 22/11/09 4443 0
23459 사회'성추행 선거' 부른 오거돈, 그 일가는 '가덕도 로또' 16 empier 21/03/03 4443 0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443 0
35493 사회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 28 the 23/07/19 4443 0
23206 IT/컴퓨터영어 음성 인식률 90%.. 초등학생들 'AI펭톡'으로 영어회화 배운다 2 empier 21/02/05 4443 0
167 기타3000만원 위안부 기림비 중단한 정부 1 April_fool 16/09/20 4443 0
8108 경제비트코인 갑부 돌연 숨지자 상속 재산도 사라져 4 이울 18/02/15 4443 0
16813 사회전북대 교수의 수업 중 막말.."화류계에 여학생 많다" 12 오호라 19/09/16 4443 1
29107 댓글잠금 정치文정부 5년 담은 다큐 4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공개 24 Groot 22/04/18 4443 1
15288 IT/컴퓨터"게임중독,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문체부·한콘진, WHO에 입장문 9 먹이 19/05/01 4443 0
30909 경제가성비 ‘노브랜드 버거’도 8개월 만에 또 올라...프랜차이즈 도미노 가격 인상 4 swear 22/08/16 4443 0
29119 정치"검수완박?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尹, 수수방관 않을 것" 21 노바로마 22/04/20 4443 0
37312 사회"난 의새" 의사들 챌린지 확산에…환자들 "장난 치나" 쓴소리 6 퓨질리어 24/03/02 4443 0
16322 경제“韓-UAE 증편 없다”…항공업계 ‘안도’ 6 CONTAXND 19/08/08 4443 0
17602 경제"구경만 하고 온라인서 사세요"…마트 '新 생존법' 2 하트필드 19/11/26 4443 0
16069 스포츠[엠스플 이슈] 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2 사나남편 19/07/19 4443 0
35528 정치대만발 괴소포에 與 "文정권 자충수" 野 "尹정부 안일 대응 5 퓨질리어 23/07/22 4443 0
30667 국제낸시 펠로시 대만 진입 18 활활태워라 22/08/02 4443 0
16844 사회'유학생'에 무차별 폭행..커지는 '외국인 혐오' 14 김리 19/09/17 4443 0
20940 스포츠레이싱 '살아있는 전설' 알론소, 3시즌 만에 F1 복귀 4 다군 20/07/08 4443 0
21197 국제신체적·성적 학대 일삼은 친부 살해한 러시아 세 자매 재판 swear 20/08/01 4443 0
25549 방송/연예유키스 출신 이준영 음주운전자 1시간 추격하면사 검거 도움 3 양말 21/08/30 4443 0
27344 의료/건강"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12 empier 22/01/03 44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