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521 경제2배 오른 '미친 식용유'..치킨집 사장 "사재기라도 해야할 판" 1 알겠슘돠 21/08/28 4440 0
36531 사회5년여간 KTX·SRT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164만건‥하루 800건 12 swear 23/11/06 4440 0
16052 국제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95:332로 '부결'..민주도 반대 3 The xian 19/07/18 4440 0
949 문화/예술"천박하게 살아온 삶.. 빚 갚는 심정으로 쓴 詩" 7 NF140416 16/11/28 4440 0
15286 사회'취객' 10대 여성 경찰서 데려갔더니.."마약 양성반응" 10 월화수목김사왈아 19/05/01 4440 0
29112 사회온몸 반점에 경련까지 있었는데..."부대 복귀 후 8일 만에 숨져" 3 swear 22/04/19 4440 0
24252 방송/연예에스파 "오랫동안 세계관 교육 받아, 우린 8인조 걸그룹" 2 알겠슘돠 21/05/17 4440 1
21182 의료/건강키 180㎝ 넘으면 코로나 걸릴 확률 두 배…이유는? 25 곰곰이 20/07/31 4440 0
26303 사회홍준표 50.9% 이재명 35.3%..일대일 대결서 50% 넘겨 16 매뉴물있뉴 21/10/26 4440 0
17858 국제내년 시행될 독일 새 이민법 개정안 3 낮잠 19/12/17 4440 0
22979 사회"남의 소설 그대로 베껴 문학상 5개 수상" 1 다군 21/01/17 4440 0
7109 방송/연예'무한도전' 유시민 "박명수 어록, 우리 삶의 진실" 2 Credit 17/12/23 4440 0
16069 스포츠[엠스플 이슈] 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2 사나남편 19/07/19 4440 0
9926 사회가난한 육신은 저승길도 아득하다 1 그림자군 18/05/04 4440 3
29383 국제"0.01% 확률도 책임지기 싫다"..세계 유일 '핸드드라이어 금지국' 日 7 empier 22/05/09 4440 0
13778 게임대리게임 처벌 가능해졌다,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 Leeka 18/12/09 4440 0
10707 국제싱가포르, KBS 기자 2명 '추방' 결정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09 4440 0
17619 외신bbc) 트위터 휴면 계정 삭제 예정 -> 번복했다고 합니다. 4 grey 19/11/27 4440 0
25811 경제산업간 벽이 무너졌다, 누가 적이 될지 모른다 19 맥주만땅 21/09/17 4440 0
35543 사회오염수 반대에 "개화 덜 된 조선인"‥검사 출신 KBS 이사 발언 논란 19 FSM 23/07/25 4440 2
16859 사회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4 ArcanumToss 19/09/19 4440 0
36575 정치與 난데없는 ‘문자 리스크’… “휴대폰 압수할 수도 없고” 6 Cascade 23/11/13 4440 0
11488 사회워마드, 이번엔 태아에 가위질 26 BDM 18/07/16 4440 1
19945 경제"유정 폐쇄 시작됐다" 국제유가 급반등..WTI 이틀간 40%↑ 3 먹이 20/04/24 4440 0
7660 과학/기술日서 만능세포 논문 날조 '파문'…'세계 선도' 자랑하다 '머쓱' 9 이울 18/01/24 44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