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656 의료/건강"이제 안락사를 이야기할 때죠" 2 기아트윈스 18/07/20 4470 4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4470 3
17290 의료/건강낙태 중 아기 울음 터졌는데…숨지게 한 의사 구속 21 DX루카포드 19/10/29 4470 0
12427 과학/기술BMW 직접 실험해봤더니.."400도 배기가스가 엔진으로 쑤욱" 1 BONG 18/08/27 4470 0
28307 기타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4 다군 22/02/22 4470 0
18581 경제조원태 반격에 조현아 날 선 비난..한진그룹 남매싸움 갈수록 태산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10 4470 0
11160 사회"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3 4470 0
23193 경제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23 다군 21/02/04 4470 0
24218 사회교제 거절한 30대女 직장서 '염산 난동'···75세男 살벌 구애 19 swear 21/05/13 4470 0
34202 정치김문수 "전광훈, 나라 어려울 때 일선에 나서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 11 퓨질리어 23/04/11 4470 1
20635 국제트럼프 측근, 주한미군 철수 계획 언급 11 메오라시 20/06/12 4470 0
21403 경제미 증시 S&P500 사상 최고치…역대 최단기간 약세장 탈출 4 존보글 20/08/19 4470 1
36251 사회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기사 유죄 확정 9 Beer Inside 23/10/01 4470 1
27036 방송/연예"기사 보고 알아"...투애니원 해체 이유, 5년 만 알려진 '그날'의 진실 3 swear 21/12/18 4470 0
34972 스포츠BBC "메시, 사우디·바르셀로나 아닌 미국프로축구 마이애미로"(종합) 8 다군 23/06/08 4470 0
21150 스포츠박찬호, 서울대에서 강연한다…종료 시각 미정 8 토비 20/07/29 4470 0
28319 사회확진 17만1452명, 하루새 7만여명 폭증…사망도 99명으로 급증(종합) 6 다군 22/02/23 4470 0
28320 IT/컴퓨터AWS의 러스트 투자 이유 '성능보다 이것' 12 Beer Inside 22/02/23 4470 0
28321 사회엄마 평균 출산연령 33.4세..아이 초등학교 보내면 마흔살 20 하우두유두 22/02/23 4470 2
19366 경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달러 규모 34 그저그런 20/03/19 4470 0
7849 의료/건강문제는 뱃살 아닌 내장지방..'생체시계' 교란한다 4 JUFAFA 18/02/02 4470 0
15273 스포츠비판적인 평론가들에 폭발한 알레그리 감독 "당신들은 축구를 몰라" 1 손금불산입 19/04/29 4470 0
18605 의료/건강10일 만에 털고 일어난 25세 男..독한 약도 안 썼다 21 Schweigen 20/02/12 4470 2
28846 경제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17억 차익 23 copin 22/03/31 4470 0
10927 경제테슬라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4 우주최강귀욤섹시 18/06/22 44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