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6/17 11:04:53
Name   syzygii
Subject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04176?sid=101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에 600억여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250억여원 예산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예산 수립도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회만을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즉 위 계약들의 경우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같은법 43조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연락해 소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어..이 조합의 경우 수십억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쪼개기한 상가 지분 가진 조합원들도 핵심임원진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명 총대매고 감옥가면 둔촌 사업이 엎어져도 자기 지분 이상 챙기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이미 챙겼을수도 있고. 7천억 사업비는 이미 저런데 다 쓰였으니 뭐 회수할 방법도 없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94 사회내집 마련한 미혼 20∼30대, 이성교제 가능성도 높아 7 다군 21/01/10 4140 0
25202 정치최재형의 출사표 "감사원장 사퇴, 권력에 취한 정권 때문" 28 Picard 21/08/04 4140 0
14452 방송/연예'엑소' 카이, 제니와 결별... 8 Cascade 19/01/25 4140 0
22132 사회'붉은대게' 재고 산더미..공장 문 닫고 조업 포기 12 맥주만땅 20/10/27 4140 0
26232 정치“서울 집값 급등은 오세훈 때문” 28 moqq 21/10/20 4140 0
22907 국제美의회경찰국장 "폭동 막을 주방위군 투입 윗선에서 막혔다" 2 먹이 21/01/11 4140 0
35708 국제美공화 "월가 中주식 투자도 안돼"… 바이든 압박 4 Beer Inside 23/08/08 4140 1
36733 정치엑스포 불발 위로행사에 주요 그룹총수들 참여 8 퓨질리어 23/12/06 4140 0
23423 사회'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무단수정한 교육부 간부 징역형 3 empier 21/02/26 4140 1
15488 IT/컴퓨터미 상원, 화웨이 장비 제거법안 발의… 예산 8000억원 투입 8 먹이 19/05/23 4140 0
34177 사회“사용기한 지난 연어·참치로 초밥 만들어”…日대형 초밥 체인 직원들 폭로 파문 1 Beer Inside 23/04/10 4140 0
24962 사회"발령지 제대로 보려고" 530km 거리 자전거 타고 부임한 미 영사 7 맥주만땅 21/07/16 4140 2
26243 정치윤석열, '전두환 발언'에 "부적절 비판 겸허히 수용…유감" 32 Profit 21/10/21 4140 0
36739 사회34→39→45→49세…‘청년 나이’ 몇 세까지 늘어날까 15 Groot 23/12/07 4140 2
30341 정치혁신위서 '이준석 흔적 지우기' 나선 권성동 "위축 말고 개혁 힘써달라" 25 時雨 22/07/13 4140 0
12422 과학/기술큰 물질 통과시키고 작은 것만 걸러내는 '거꾸로 필터' 개발 3 김우라만 18/08/27 4140 0
6024 IT/컴퓨터"디지털 유료콘텐츠 안 산다"..한국인 월 지출액 '579원' 6 알겠슘돠 17/10/25 4140 0
25482 정치"가짜 스펙으로 의전원 합격한 남성 현재 의사로 활동 중’… 공유한 조국" 26 moqq 21/08/25 4140 1
24715 정치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은정...검찰 '역대 최대' 중간간부 인사 18 토비 21/06/25 4140 0
23948 정치김종인 ‘안철수 비토’에 국민의힘 중진들 원색 비난 11 the hive 21/04/15 4140 0
24462 사회갑작스러운 20대 女 사망…2145번 성매매 강요한 친구 있었다 11 Regenbogen 21/06/03 4140 2
26255 국제유럽까지 날아갔다…추위에 강한 한국 모기, 이탈리아서 기승 6 혀니 21/10/22 4140 0
2450 기타프랑스 대선후보들…초등생 질문에 당황한 이유는? April_fool 17/03/21 4140 0
26258 외신영국 보수당 국회의원이 보수당 사람들은 다 아니까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7 맥주만땅 21/10/22 4140 0
16531 스포츠'제2의 류현진' 쟁탈전? 한화-롯데, 끝모를 꼴찌 싸움 5 사나남편 19/08/24 41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