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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10 16:21:52
Name   Profit
Subject   청주교도소 찾은 한동훈 “교정직 처우 개선만큼 수용 질서 잡는 것도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19998?sid=102

한 장관의 이날 청주교도소 방문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이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는 지어진 지 43년 정도 돼 노후화됐고,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도가 높은 곳”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가 주로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교정 문제, 소년 등 범죄 예방 문제, 국제 업무 문제, 출입국 이민 문제도 그렇다. 특히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일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교정 공무원에 대해 ‘법무부 동료’라고 표현했다. 그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교정 시설 문제는 예산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현장의 우리 교정 공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수용자들이 현장의 교정 공직자들이나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점은 용납돼서는 안 되고, 그것 역시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

일단 한동훈은 법무행정 쪽으로 확실히 업무추진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추미애-박범계 대비 정치적인 행보는 훨씬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정직 대우 관련해서는 많은 불만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실세 장관의 의지가 강하니 기회가 왔을 때 숙원을 푸는 것도...?

대략 느끼기로는 현장에서는 완전4부제 정착이나 격오지 등에 대한 관사확충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을 원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면 확실히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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