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라고도 하고 아청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형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면에서 보자면 감형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전체적인 판결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형량이 적어졌다면 실질적으로 개정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N1P0J2O1T7O1O6V4I8Y1S0M7H2X2
개정된 내용을 보니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형량의 상한을 올린 것이어서 더 엄하게 벌할 수 있게 된 것은 맞는데, 판사들이 그 권한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민식이법처럼 하한을 올려버리는게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반성하는 자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자, 이 둘의 형량을 동등하게 평가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관은 피고인의 반성 유무를 어떻게든 가려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궁예가 아니라서 외부 사정을 통해서 이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부 사정의 대표적인 예가 자백, 수사협조, 합의, 반성문 제출 여부 등이지요.

그래서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고, 반성하는 듯한 낯빛을 하면, 법관들은 웬만하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해 줍니다..만, 그걸로 충분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은 '너는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줄게' 같은 단편적 구조가 아니라, 유리한 사정들, 불리한 사정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혹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수사 및 재판에 임해 왔던 태도, 진술 및 주장 취지 등의 사정에 따라서는, 아무리 반성문을 열심히 썼어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시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취재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재작년과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지도 더 깊이 취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법령의 강화나 N번방 보도 등으로, 유사 사건 피의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사의 상담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 변호인의 조력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 시도가 늘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형 기준대로라면 낮아졌여야 할 선고형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