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금융시장 선진화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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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도세를 한 번 내 보니 진짜 번쩍 뜨일 만큼 아프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환영합니다. 올해는 낼 일은 없겠지만 3년단위 합산도 아니고 1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도 투자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 없는 지금 상태가 좀 기형적이라고 보이고, 그냥 단순하게 '수익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도 진작 제도권에 넣어서 세금도 걷고 사기치는 중소거래소 난립도 막고 상장프로세스 투명화해서 이상한 잡코인 상장 안되게끔 했어야 됐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세대간 문제가 될 겁니다. 생산가능인구 시절에 근로를 통한 자본축적-이후 연금과 자본소득을 통한 노후대비가 일반적인 삶의 경로이니까요. 연금도 결국 현재의 소득을 강제로 미래로 이전시키는 제도라면 국민연금이 돌리는 자본소득과 사람들이 투자하는 자본소득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답은 없고 언제나 <적당히>라고 생각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