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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5/28 15:24:04수정됨 |
| Name | 땡땡 |
| Subject | 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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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8338 드디어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 장려를 꺼내들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인들 인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건들지 않고 피해왔던, 하지만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지금이라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견뎌내야죠. 이민청을 설립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할 여러 제반장치가 마련되고 아울러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도 같이 잘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어떻게 손을 댈까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 저출산 위기 극복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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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취임사가 빈말이 아니었군요.
이런 진보적인 정책들은 보수정당이 해야 반발이 덜한데, 잘 되기 바랍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보수정당의 좋은 면모를 되찾은 것 같아 좋네요.
이런 진보적인 정책들은 보수정당이 해야 반발이 덜한데, 잘 되기 바랍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보수정당의 좋은 면모를 되찾은 것 같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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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발표될 제4차외국인기본계획(2023년~2028년)이 첫번째 분수령이 아닐까 싶어요. 이민청은 시민사회부터 학계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던 주제인데, 기사에 나와있듯이 부처별로 사업이 난립해 있는 상태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컸어요.
1. 한국의 외국인/이민자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전통적인 이민국가(aka 미국)보다는 그 비중이 적은지라 이민청과 같은 급의 독립적인 부서 신설은 비교행정적 관점에서 급진적이기는 해요. 물론 비교행정이라 말하기에는 각 국가별로 이민 의제가 대두된 시기가 다르니 조심해야겠지만요.... 더 보기
1. 한국의 외국인/이민자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전통적인 이민국가(aka 미국)보다는 그 비중이 적은지라 이민청과 같은 급의 독립적인 부서 신설은 비교행정적 관점에서 급진적이기는 해요. 물론 비교행정이라 말하기에는 각 국가별로 이민 의제가 대두된 시기가 다르니 조심해야겠지만요.... 더 보기
내년에 발표될 제4차외국인기본계획(2023년~2028년)이 첫번째 분수령이 아닐까 싶어요. 이민청은 시민사회부터 학계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던 주제인데, 기사에 나와있듯이 부처별로 사업이 난립해 있는 상태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컸어요.
1. 한국의 외국인/이민자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전통적인 이민국가(aka 미국)보다는 그 비중이 적은지라 이민청과 같은 급의 독립적인 부서 신설은 비교행정적 관점에서 급진적이기는 해요. 물론 비교행정이라 말하기에는 각 국가별로 이민 의제가 대두된 시기가 다르니 조심해야겠지만요. 어쨌거나 청의 신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걸로 생각해봐도 될 거예요. 기사에서도 빅픽쳐로 꼭지를 잡아놨네요.
2. 노동부, 여가부, 법무부 세 부서가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가부의 미래가 어찌될지도 이민청 신설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민자 중 그 인구비중이 작기는 해도 법적으로는 독자적인 지위를(국민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지니는 '다문화가족'을 여가부가 담당해왔었거든요. 법무부에서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주변부 기능인지라, 법무부 중심의 이민청 신설에서 관련 업무가 어떻게 정비될지도 궁금하네요.
3. 중기부, 여가부와 마찬가지로 이민청은 특정 의제와 인구집단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녀요. 따라서 해당 조직에 가해졌던 비판이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이 이민청에 그대로 가해질 수도 있을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야 추후에 나올거니 일단은 인지만 해두면 될 것 같네요. 효과/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권한과 지원이 필요할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현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격상 개념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는 해요. 법무부와 관련이 깊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위상을 지닐 수 있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6월 8일에 이민정책포럼이 예정되어 있고 이민정책추진체계 개편도 토론 의제로 들어가 있으니 생산적인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학계와 정부담당자와의 시각과 정보격차가 상당한지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 한국의 외국인/이민자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전통적인 이민국가(aka 미국)보다는 그 비중이 적은지라 이민청과 같은 급의 독립적인 부서 신설은 비교행정적 관점에서 급진적이기는 해요. 물론 비교행정이라 말하기에는 각 국가별로 이민 의제가 대두된 시기가 다르니 조심해야겠지만요. 어쨌거나 청의 신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걸로 생각해봐도 될 거예요. 기사에서도 빅픽쳐로 꼭지를 잡아놨네요.
2. 노동부, 여가부, 법무부 세 부서가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가부의 미래가 어찌될지도 이민청 신설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민자 중 그 인구비중이 작기는 해도 법적으로는 독자적인 지위를(국민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지니는 '다문화가족'을 여가부가 담당해왔었거든요. 법무부에서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주변부 기능인지라, 법무부 중심의 이민청 신설에서 관련 업무가 어떻게 정비될지도 궁금하네요.
3. 중기부, 여가부와 마찬가지로 이민청은 특정 의제와 인구집단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녀요. 따라서 해당 조직에 가해졌던 비판이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이 이민청에 그대로 가해질 수도 있을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야 추후에 나올거니 일단은 인지만 해두면 될 것 같네요. 효과/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권한과 지원이 필요할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현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격상 개념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는 해요. 법무부와 관련이 깊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위상을 지닐 수 있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6월 8일에 이민정책포럼이 예정되어 있고 이민정책추진체계 개편도 토론 의제로 들어가 있으니 생산적인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학계와 정부담당자와의 시각과 정보격차가 상당한지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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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전 정권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 정권 만큼 '이니하고 싶은거 다 해~' 하고 싶은거 다한 정권은 없는거 같은데요
전 정권 만큼 '이니하고 싶은거 다 해~' 하고 싶은거 다한 정권은 없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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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73632?sid=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73433?sid=110
메이저 언론이 차이나 게이트 같은 헛소리 가져다 써먹고 있었는데 뭔 말이 더 필요한가 싶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73433?sid=110
메이저 언론이 차이나 게이트 같은 헛소리 가져다 써먹고 있었는데 뭔 말이 더 필요한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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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쉽죠ㅋㅋ 새삼 한국 보수는 염치조차 없다는 걸 느낍니다. 차이나게이트니 친중정권이니 그렇게 공격해놓고 이번에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한 거래요ㅋㅋㅋ 본인들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권은 뭐 저출산이랑 상관없이 추진했나요?ㅋㅋ 하지만 한동훈이 하면 ‘빅픽쳐’ 포장해 주는게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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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 아니라 실제 필요성에 따른 정책추진이라 좋군요. 실무자 시각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것 같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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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게 말해서 2등시민들이 여기는 지옥이야 하며 거국적으로 셀프 단종법을 시행하는데
결론은 지옥을 살기좋게 만드는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살 수 있는 3등시민들로 채워넣기가 되는군요.
이미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야 걱정 없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터질겁니다. 이쪽 저쪽에선 그걸 교묘히 조장해가며 통치 수단으로 삼을거구요.
결론은 지옥을 살기좋게 만드는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살 수 있는 3등시민들로 채워넣기가 되는군요.
이미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야 걱정 없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터질겁니다. 이쪽 저쪽에선 그걸 교묘히 조장해가며 통치 수단으로 삼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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