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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5/24 19:22:00 |
| Name | syzygii |
| Subject | 10대 폭주족들, 막아선 경찰차에 '쾅'…이준석 "경찰, 잘한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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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59470?sid=102 이 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해 돌진하자 경찰차도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17세 A군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부모는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정치인들도 여야 할것없이 립서비스도 하고 행안부장관이나 제주도지사같은 사람도 전화좀 했으면 합니다. 무면허 폭주족이야 뭐 죽든말든 경찰이 할일한거는 지켜줘야죠.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syzygii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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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아무리 내새끼라지만 말은 바로하셔야죠.
경찰차가 들이박은게 아니라 막아선 경찰차에 당신 아들이 오토바이 안 멈추고 들이박은거지.
그래놓구선 무슨 피해자코스프레… ㅡㅡ
이들의 부모는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뻔뻔하다.
경찰차가 들이박은게 아니라 막아선 경찰차에 당신 아들이 오토바이 안 멈추고 들이박은거지.
그래놓구선 무슨 피해자코스프레… ㅡㅡ
이들의 부모는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뻔뻔하다.
[죽든말든]이라는 말은 어떤 인간에게도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가혹한 대우를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이라면 더 그렇고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가혹한 대우를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이라면 더 그렇고요.
권력에 의해 죽었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가따 박은건데...
제가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아스팔트가 나에게 가한 폭력이고
술먹고 앞안보고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 박으면 한전이 나에게 가한 폭력 이런건가요 ㅎㅎ
제가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아스팔트가 나에게 가한 폭력이고
술먹고 앞안보고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 박으면 한전이 나에게 가한 폭력 이런건가요 ㅎㅎ
관점에 따라서 저들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이 아니라 몇백키로짜리 흉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뭐 저들에게 너그러운 것까진 존중합니다만 푸틴에겐 써도 된다고 봅니다..
뭐 저들에게 너그러운 것까진 존중합니다만 푸틴에겐 써도 된다고 봅니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생각이 없는 국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국가는 이미 여러 부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은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죠. 다만 방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현대국가는 이미 여러 부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은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죠. 다만 방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을 아주 정확히는 모르기에, 경찰들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나 짐작하고, 그에 대한 국힘 당대표 발언에도 동의할 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때의 경찰관이나, 혹은 기사로 접하는 우리들이 '폭주족이 죽든말든 더 큰 피해는 막아야지'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옳거나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설령 폭주족이 죽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낫다'는 대안적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더라도'는 '죽든말든'과는 달리 정말 위험한 폭주족의 생명일지라도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놓칠 위험이 적다고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은 흉기에 버금가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라, 솔직히 경찰의 대응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얼마나 다쳤는가는 그닥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길거리에서 총기난사 하는 흉악범이 경찰 총에 맞아 죽었다고 딱히 동정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죄지은 자기자식 보호하려는 부모 마음 이해 안가는건 아닌데, 자식들이 사람 치기 전에 진압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런 경우에 대한 경찰의 폭주족 대응 메뉴얼은 궁금하네요. 기사를 보면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허용된다는... 더 보기
다만 저런 경우에 대한 경찰의 폭주족 대응 메뉴얼은 궁금하네요. 기사를 보면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허용된다는... 더 보기
개인적으로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은 흉기에 버금가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라, 솔직히 경찰의 대응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얼마나 다쳤는가는 그닥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길거리에서 총기난사 하는 흉악범이 경찰 총에 맞아 죽었다고 딱히 동정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죄지은 자기자식 보호하려는 부모 마음 이해 안가는건 아닌데, 자식들이 사람 치기 전에 진압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런 경우에 대한 경찰의 폭주족 대응 메뉴얼은 궁금하네요. 기사를 보면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허용된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일까요? 뭐가 됐건 간에 만약에 경찰의 행동이 주어진 원칙에 충실히 따른 거라면, 폭주족 부모들의 고소에 대해 대응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사된 공권력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보이네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다만 저런 경우에 대한 경찰의 폭주족 대응 메뉴얼은 궁금하네요. 기사를 보면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허용된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일까요? 뭐가 됐건 간에 만약에 경찰의 행동이 주어진 원칙에 충실히 따른 거라면, 폭주족 부모들의 고소에 대해 대응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사된 공권력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보이네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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