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03 14:51:35
Name   카르스
Subject   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모든 주는 3.3.3 원칙 하에서(임신 초기 3개월은 전면허용, 3-6개월은 상황에 따라 허용, 6개월 이후는 금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도록 명령한 악명높은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예전부터 뒤집힌다 안된다 말이 많았는데 뒤집어지는군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고 초안 단계이지만, 번복하는 쪽으로 내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두 달 내로 나올 예정이랍니다.
정말로 뒤집어질런지...?

낙태 전면 금지는 아니고, '주가 낙태를 불법화할 권리'가 생겨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낙태가 금지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미 꼼수로 실질적 낙태 금지를 꾀한 주도 몇 있는데 그게 일반화됩니다.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supreme-court-abortion-draft-opinion-00029473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323 사회억대 소득 프리랜서들, 건보료 '쥐꼬리'로 만드는 편법 여전하다 3 다군 22/05/04 2118 1
29322 사회"고1때부터 친구 아빠 성노예" 5년 참다 신고한 결정적 이유 swear 22/05/04 2319 0
29321 사회네이버 7월부터 새 근무제…전면재택·주3일 이상 출근 자율선택 3 다군 22/05/04 1978 0
29320 사회"30세여친, 백신 접종 뒤 다리 괴사해 절단" 남친 울분 3 말랑카우 22/05/04 2264 0
29319 사회[2보] 정몽규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 모두 철거 후 전면 재시공" 13 Leeka 22/05/04 2453 1
29318 정치하태경 "방석집 때문에 사퇴? 김인철 제자는 미담이었다고" 22 Picard 22/05/04 3278 0
29317 경제'신사임당' 실종 사태.."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14 empier 22/05/04 3065 0
29315 사회정부, '뉴노멀' 재택근무 지원한다…28개월만에 제주 무비자입국(종합) 다군 22/05/04 2523 0
29314 정치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외 36 empier 22/05/04 4050 1
29313 국제속보. 헝가리 총리. 러시아 5월 9일 전쟁 끝낼 계획? 7 moqq 22/05/03 2865 0
29312 문화/예술“하늘에서 마음껏 춤추길” 국립발레단 김희선 애도 물결 4 swear 22/05/03 2470 0
29311 스포츠'노선영 vs 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2억 손배소, 내달 2심 첫 재판 1 말랑카우 22/05/03 2370 0
29310 외신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28 카르스 22/05/03 4014 1
29309 사회전문가도 놀란 동해안 산불 현장.. 국민 모두 속았다 7 the 22/05/03 2797 3
29308 사회16년전 군대서 양팔잃은 금메달리스트가 뒤늦게 '격분' 까닭은 4 다군 22/05/03 2661 2
29307 의료/건강세계는 다시 감염비상.. 뉴욕 '황색경보' 10 Beer Inside 22/05/03 2909 4
29306 정치尹 병사봉급 200만 원, 단계적 인상으로…”재정 여건 고려” 28 데이비드권 22/05/03 3421 0
29305 국제화장장 가는 시신 가방서 노인 산 채로 발견.. 상하이 시민들 분노 폭발 1 The xian 22/05/03 2475 0
29304 사회주점서 동료 폭행…NC 다이노스 코치, 현행범 체포 5 다군 22/05/03 2036 0
29303 사회"'사라진초밥십인분' 명칭 뭐가 문제냐" 이재명 게임 1위 계정주 울분 19 말랑카우 22/05/03 2302 0
29302 정치정호영, 처조카 병원 취업때 평가위원 참여 4 정중아 22/05/03 2433 0
29301 정치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잇단 의혹에 자진사퇴…윤석열號 첫 낙마(종합2보) 4 다군 22/05/03 2659 0
29300 정치이의신청 축소는 왜 검수완박의 마지노선이 되었나 39 집에 가는 제로스 22/05/03 4283 19
29299 정치이준석, '안철수 출마설'에 "본인이 손들고 나가야지 누구의 요청?" 3 Picard 22/05/03 2420 0
29298 정치"경기 아파트도 못 사"…DSR 유지 가닥에 2030 "내집 마련 포기" 15 Leeka 22/05/03 33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