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5 10:34:41
Name   moqq
Subject   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005#home

감사원이 최근 최대 50m 높이의 수직 옹벽 앞에 들어선 성남시 백현동 판교A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대선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지적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불법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상당 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은 크게 ▶유례없는 4단계 토지 용도 상향 ▶이에 대한 조건으로 내세웠던 임대아파트 비율 감소 ▶옹벽 설치 심의 과정 부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은 지자체인 성남시의 판단 및 결정일 뿐 '협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

여기도 대장동처럼 민간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갔다.
성남시가 종상향을 유례업이 해줬다. 기부채납 받은 땅은 현재 맹지처럼 놀고있다.
임대아파트 비율도 줄어들었다.

이재명 주장은 박근혜 당시 국토부가 협박해서 종상향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457 국제나토 수송기, 인천공항에 착륙..한국 진단키트 수송 가능성 11 퓨질리어 20/03/25 2652 1
32523 사회서울시, 전장연 시위하는 지하철역사 무정차 통과 결정 21 야얌 22/12/09 2652 0
21518 경제오리온 `K-젤리` 중국·베트남서 인기 폭발 9 swear 20/08/28 2652 0
9763 정치나경원 "北에 모두 내줘…실질적으로 얻은 것 없다" 13 tannenbaum 18/04/27 2652 0
29236 정치이재명 게임 1위 ’사라진초밥십인분’ 압수수색 당해 18 세인 22/04/28 2652 0
11573 경제임금·수수료 더 높은 일본 편의점이 쉽게 망하지 않는 까닭 4 tannenbaum 18/07/18 2652 0
6968 방송/연예'양화대교' 작곡가 래퍼 쿠시, 마약혐의 불구속 입건 5 알겠슘돠 17/12/15 2652 0
2877 정치'손가락 인증샷'…걱정하지 말아요~ 16 열대어 17/04/27 2652 0
30030 정치윤 대통령 “원전업계는 전쟁터, 안전 중시 버려라” 발언 논란 12 야얌 22/06/23 2652 2
12662 사회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16 astrov 18/09/11 2652 0
35450 사회오송 지하차도 차량 10여대 고립…1명 사망·구조작업 난항(종합) 6 다군 23/07/15 2652 1
19591 경제22조 '동학개미'에 "감사" 뜻 밝힌 금융위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2 2652 1
27042 사회장애인의 편의는 그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4 대법관 21/12/18 2652 8
13228 국제재산으로 ‘세계 1%’ 되려면 얼마 필요할까 12 astrov 18/11/04 2652 0
11182 국제태국 동굴에 갇힌 축구팀 관련 이야기들 1 April_fool 18/07/04 2652 0
22712 외신영국 정부 과학자, 새 변이 매우 우려해야 5 다군 20/12/22 2652 0
31416 국제푸틴, “군 부분 동원령 발동” 25 트린 22/09/21 2652 0
23249 국제달라진 美 "방위비협상 조속 타결 전념..동맹정신서 합의 추구" 2 닭장군 21/02/08 2652 0
32742 사회"의대 정원 늘려달라"…교육부, 복지부에 공식 요청 47 카르스 22/12/27 2652 0
3561 IT/컴퓨터아마존의 홀푸드 인수로 식료품업계 초토화? 7 알겠슘돠 17/06/17 2652 0
9453 정치김기식 더미래硏 기부금 ‘18억 증발’ 미스터리 1 맥주만땅 18/04/17 2652 0
29185 정치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5 moqq 22/04/25 2651 0
21253 경제대박 찾아 국경 넘는 '동학개미'…7월엔 해외주식 더 많이 샀다 3 존보글 20/08/06 2651 0
14881 국제트럼프그룹 새 호텔 설립 보류…“대통령 괴롭히기 때문에” 오호라 19/03/14 2651 0
1827 방송/연예썰전 김구라 "제발 수요일에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우려했던 일 현실로.. 1 NF140416 17/02/03 26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