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07 20:49:02수정됨
Name   dolmusa
File #1   일본_노동심판법_번역본.pdf (582.9 KB), Download : 96
Subject   윤석열의 '52시간제' 비판, 일본은 정말 두 시간씩 줄였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705300002785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부가 일명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대대적으로 노동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 외 근로 상한선도 법제에 들어가게 됐다.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연중 6개월까지는 월 100시간 미만, 복수개월 평균 80시간 미만, 1년 720시간으로 상한선을 늘릴 수도 있게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사측에 처벌도 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종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

원래 일본은 후생성 고시로 월, 연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로 고시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할 수 있도록 정했었습니다. (개정전 법은 첨부파일에 있고, 연장근로 관련 조항은 법 제36조입니다.)
해당 개정전 법률은 윤통이 좋아할만한 자율적인 제도처럼 보이나, 제한이 많았습니다.

1) 노사합의사항 신고의무
2) 합의내용에 대한 관청의 조언 및 "지도" 권한

그래서 개정전 법률이 시행될 때에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연간 70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 합의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행 수준이지요. ("지도"의 의미는 대관업무 실무자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본은 이마저도 하도 반발이 커서 기존 후생성 고시였던 연장근로 제한 제도를 기사에서처럼 아예 법률로 들여옵니다. 한국에서 볼때는 와! 자율! 이러던 시절은 일본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지요.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193 사회외상센터, 환자 살릴수록 손해일까..정부, 이국종 사태로 손익 연구용역 29 Darker-circle 20/01/15 3107 0
18197 정치민주 1호공약…"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0원'시대 열것"(종합) 29 원영사랑 20/01/15 3107 1
9496 의료/건강동네의원에서도 '15분 진료'…5월부터 시범사업 12 BONG 18/04/18 3107 0
17449 방송/연예'프듀 조작' CJ 고위층 연루 정황…경찰, 10여명 입건 9 원영사랑 19/11/12 3107 1
24126 정치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표현의 자유 제한" 15 루이보스차넷 21/05/03 3107 2
30131 정치'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이준석에 20여회 넘게 접대" 19 매뉴물있뉴 22/06/30 3107 1
29126 국제'성병' 매독 환자, 역대급 속도로 늘어나는 日…원인 미스터리 6 말랑카우 22/04/20 3107 1
15864 방송/연예김수현 제대→도경수 입대, 오늘(1일) 국방부·연예계 바통터치 1 The xian 19/07/01 3107 1
31481 사회"눈을 의심했다…덕수궁서 일본순사 옷 빌려준다고?" 22 swear 22/09/25 3107 0
21784 정치文 측근들에 편법 월급 줬다, 최재형의 감사원이 적발 22 moqq 20/09/18 3106 1
56 기타정부, 추석 9일 연휴 권장 9 Toby 16/09/06 3106 0
19533 국제“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이스라엘 검문소에 버려진 팔레스타인 노동자 10 기아트윈스 20/03/30 3106 6
15187 스포츠“300억 이상 내놔!” 창원의 배신…NC, 아직 새구장 사용권 계약도 못했다 11 애콜라이트 19/04/18 3106 0
20830 정치이해찬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 11 goldfish 20/06/29 3106 2
24439 사회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된다 21 다군 21/06/02 3106 0
24728 국제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식품…후보 명단에 광어 5 the hive 21/06/27 3106 0
14247 과학/기술일론 머스크, 화성 우주선 '스타십' 실제 사진 공개 8 라피요탄 19/01/11 3106 0
25004 정치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13 주식하는 제로스 21/07/20 3106 0
18128 경제삼성 준법감시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 4 메오라시 20/01/09 3106 0
984 정치[단독]“靑, 손석희 JTBC 사장 제거위해 이재용 3번 불렀다" 21 하니n세이버 16/11/30 3106 0
23012 국제"김치는 한국 음식" 유튜버 햄지 동영상, 중국서 삭제됐다 12 그저그런 21/01/20 3106 0
13797 경제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은 왜 늪에 빠졌나? 1 보내라 18/12/10 3106 0
16892 사회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 낙태수술.. 어처구니없는 산부인과 17 swear 19/09/23 3106 0
11266 스포츠홍명보 전무는 해설자가 되어 보았나?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7 3105 0
16386 외신러시아, 로켓 엔진 폭발 후 방사능 수치 치솟아 1 瑞鶴 19/08/13 31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