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07 20:49:02수정됨
Name   dolmusa
File #1   일본_노동심판법_번역본.pdf (582.9 KB), Download : 96
Subject   윤석열의 '52시간제' 비판, 일본은 정말 두 시간씩 줄였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705300002785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부가 일명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대대적으로 노동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 외 근로 상한선도 법제에 들어가게 됐다.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연중 6개월까지는 월 100시간 미만, 복수개월 평균 80시간 미만, 1년 720시간으로 상한선을 늘릴 수도 있게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사측에 처벌도 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종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

원래 일본은 후생성 고시로 월, 연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로 고시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할 수 있도록 정했었습니다. (개정전 법은 첨부파일에 있고, 연장근로 관련 조항은 법 제36조입니다.)
해당 개정전 법률은 윤통이 좋아할만한 자율적인 제도처럼 보이나, 제한이 많았습니다.

1) 노사합의사항 신고의무
2) 합의내용에 대한 관청의 조언 및 "지도" 권한

그래서 개정전 법률이 시행될 때에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연간 70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 합의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행 수준이지요. ("지도"의 의미는 대관업무 실무자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본은 이마저도 하도 반발이 커서 기존 후생성 고시였던 연장근로 제한 제도를 기사에서처럼 아예 법률로 들여옵니다. 한국에서 볼때는 와! 자율! 이러던 시절은 일본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지요.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02 경제"구경만 하고 온라인서 사세요"…마트 '新 생존법' 2 하트필드 19/11/26 3113 0
15812 사회초등 국정교과서 163곳 '무단 수정'..교육부 직원 기소 5 무적의청솔모 19/06/26 3113 3
24557 사회"술 취해서"..남친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간 큰 30대 1 Regenbogen 21/06/11 3113 2
19710 정치윤석열 총장의 4월 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8 3113 3
10568 정치성추행 신고하니 선거 핑계로 무마...”사과받고 끝내라” 6 팟수 18/06/03 3112 0
22181 국제트럼프 "의사들 돈때문에 감염수 부풀려"..의료계 "악의적" 반발 18 Caprice 20/11/01 3111 0
12560 사회커피빈, 유일했던 '전라도 매장' 문 닫았다…수도권에만 90%이상 몰려 50 메존일각 18/09/06 3110 0
17168 정치文대통령, 주한외교단에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지지해달라” 24 코페르니쿠스 19/10/18 3110 1
25197 의료/건강MZ세대 위한 GS25 맥주 구독 멤버십 보험 나왔다 14 캡틴아메리카 21/08/04 3110 1
18193 사회외상센터, 환자 살릴수록 손해일까..정부, 이국종 사태로 손익 연구용역 29 Darker-circle 20/01/15 3109 0
18197 정치민주 1호공약…"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0원'시대 열것"(종합) 29 원영사랑 20/01/15 3109 1
6700 의료/건강편의점 상비약이 뭐길래..약사 자해소동까지 15 알겠슘돠 17/12/04 3109 0
13870 경제검찰, 삼성바이오 본사·회계법인 압수수색…분식회계 본격수사 1 수박이 18/12/13 3109 0
28976 사회윤석열의 '52시간제' 비판, 일본은 정말 두 시간씩 줄였나 7 dolmusa 22/04/07 3109 9
22332 사회코로나 재확산에 기업들 다시 영향권…삼성·LG·SK 확진자 나와(종합2보) 다군 20/11/18 3109 0
27743 정치北매체, 선제타격 거론한 윤석열에 "전쟁광, 후보 사퇴하라" 5 레게노 22/01/22 3109 0
21618 의료/건강정부-의협, 합의문 서명.. 전공의들 “합의 안해, 파업계속” 17 이그나티우스 20/09/04 3109 0
24439 사회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된다 21 다군 21/06/02 3109 0
20888 정치윤호중 "통합당,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않을 경우 '야당 비토권' 삭제" 11 쿠오레 20/07/03 3109 0
30131 정치'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이준석에 20여회 넘게 접대" 19 매뉴물있뉴 22/06/30 3109 1
25027 사회확진자 2000명 넘을 듯…전문가들 "4단계로 감소 못시켜, 봉쇄해야" 5 the 21/07/21 3109 0
26056 경제“닭값 왜 비싼가 했더니”…6년간 1조 원어치 담합 7 the 21/10/07 3109 1
25051 스포츠컨디션 관리를 위해 팀 버스에서 에어컨도 틀지 않도록 관리 7 the 21/07/22 3109 0
17663 사회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 일파만파.. 경찰 "남아 처벌 어려울 듯" 13 알겠슘돠 19/12/02 3109 0
26896 정치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비통…진실 위해 특검하자” 17 사십대독신귀족 21/12/10 310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