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국민의힘 "대장동 녹취록 공개…이재명 의혹 더 커져"

과학상자수정됨

대법관 2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판결을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라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그리 많은 권위를 부여할 수 없겠네요. 하급법원 판결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재명 재판은 그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시작되었고, 성남시장일 때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접적인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연한 추측 아닌가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94034

이재명 재판은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였습니다.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7월 16일부터이고, 이재명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은 9월 6일이죠. 김만배가 이재명 선고를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기 위해서 항소심 선고도 안된 상태에서 찾아갔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죠. 2심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았는데 2심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에서는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리가요.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에 배정됐고 당시 재판관 구성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이었네요. (헤럴드경제 기사에 잘못 나와있는 거고 당시 조재연은 법원행정처장) 주심은 노정희 재판관이었고 2부에서 전합체 회부를 결정하는데 조재연, 권순일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조재연이 처장이라고 자기 사건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전합체 회부를 결정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전합체의 재판관들이 다 매수된 게 아니라면 권순일이 주도적 의견을 낸다고 자기 소신을 쉽게 굽힐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등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권순일 조재연 등의 고위 법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김만배 등이 유력법조인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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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19 18:06:25
Name	사십대독신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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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민의힘 "대장동 녹취록 공개…이재명 의혹 더 커져"
https://kongcha.net/news/28265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50184 어제 JTBC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대장동 녹취록에 대한 국민의 힘의 반응입니다. 녹취록 공개로 천화동인 1호가 받아야할 배당금 중 일부를 유동규가 받기로 한 게 드러났고 나머지 주인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언급된 50억 빌라를 받은 대법관 때문에 이재명의 의혹이 더 커졌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아래 원희룡 지사의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어제 JTBC 에서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90147 JTBC에서 보도한 녹취록 내용에는 김만배,정영학, 유동규 세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사람들이 니(유동규) 거 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김만배) 거는 아니라는 걸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몫이 700억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녹취록에서도 교차 검증 된 얘기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59098?sid=102 한편 한국일보에서는 어제 새로 공개된 녹취록에 '그분' 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나온 천화동인1호의 주인 '그분' 은 대법관 출신A 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첨부한 두 번째 스샷) 한국일보에서 언급한 50억빌라의 대법관 출신 조재연은 권순일과 같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 환송의 주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김만배가 권순일과 조재연에게 50억 씩 총 100억을 줄 이해관계는 이재명의 무죄판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언급된 천화동인 1호의 실제주인인 그 분과 50억빌라를 받은 대법관출신 그 분이 동일인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진실이든 간에 600~1080억이든 50억빌라든 간에 [' 왜 대법관에게 그런 돈을 갖다 줘야 했는 가'] 에 대한 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십대독신귀족님의 최근 게시물 22-06-22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 [10] 22-06-22 지상 1000m서 멈춘 케이블카…로프 탈출하라는데 노인·어린이는? [0] 22-06-21 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13] 22-06-21 린넨 셔츠에 넥타이... 6·25 참전 노병들 정복 생겼다 [4] 22-06-20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18] 22-06-14 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4] 22-06-07 “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22-06-01 국힘 10, 민주 4, 경합 3…김동연 48.8% 김은혜 49.4% [26] 22-05-31 박지현 "AI윤석열 만들어 선거홍보…尹 묵인했다면 탄핵 가능" [12] 22-05-30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