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새 대통령 어깨를 누를 인구문제라는 짐

제목만 보면 흔한 저출산 고령화 개탄글로만 보이지만,
칼럼의 저자 이철희는 인구경제학자로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인구집단별로 타켓팅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인구집단별로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정책의 효과를 시야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책 간의 상호작용, 한 정책의 여러 파급효과 등]
3) 정책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4) 여러 분야, 부서를 아우르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내용은 평이한데, 예시로 드는 사례들이 흥미롭습니다.
- 아동 현금 지원은 중산층 출산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건강/인적자원 수준을 높인다는 다소 상이한 효과가 발생
- 유자녀 여성 지원은 출산율 상승을 넘어, 여성 경제활동 증진과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인구변화의 파급효과 전반을 완화
- 아동 현금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자리/주거 정책은 정론일지 몰라도 효과를 볼 시점이 불확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0380004175

Date	22/02/19 00:18:08
Name	카르스
Subject	새 대통령 어깨를 누를 인구문제라는 짐
https://kongcha.net/news/28253 제목만 보면 흔한 저출산 고령화 개탄글로만 보이지만, 칼럼의 저자 이철희는 인구경제학자로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인구집단별로 타켓팅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인구집단별로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정책의 효과를 시야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책 간의 상호작용, 한 정책의 여러 파급효과 등] 3) 정책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4) 여러 분야, 부서를 아우르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내용은 평이한데, 예시로 드는 사례들이 흥미롭습니다. - 아동 현금 지원은 중산층 출산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건강/인적자원 수준을 높인다는 다소 상이한 효과가 발생 - 유자녀 여성 지원은 출산율 상승을 넘어, 여성 경제활동 증진과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인구변화의 파급효과 전반을 완화 - 아동 현금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자리/주거 정책은 정론일지 몰라도 효과를 볼 시점이 불확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0380004175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르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9-11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하자” [12] 24-09-05 ‘의료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3] 24-09-02 ‘대통령 57년 지기’의 비판,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6] 24-08-06 한국, 주 49시간 일하면 빈곤탈출…OECD 평균보다 적어 [7] 24-07-18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18] 24-07-17 우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4] 24-07-15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10] 24-07-14 인문학의 기회는 대학 밖에 있다 [2] 24-07-12 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14] 24-07-01 1위 소득세, 3위 부가세… '세금 빅3′ 비율 바뀌었다 [15]